우리나라에는 지금 제2의 석유파동이 도래하고 있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1980년대 노사분규, 1990년대 IMF에 이은 2000년대의 경제위기가 오고있는 것이다. 국제석유가격의 상승으로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수출을 해도 적자를 보고,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개개인의 가계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경제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가 해야 했던 것은 기술경영, 투자경영이었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개발 및 투자에 따른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실업 문제와 경제불안을 해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기술 및 투자경영 대신 구조조정 일변도의 정책과 투자축소로 청년실업자를 양산하고 서민경제를 위축시켰다.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인 경제파란 속에 있다. 현정부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또한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론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국민 개인의 인생목적은 행복추구이다. 보람있고 가치있는 훌륭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현실에서 잘 알고 실천해야만 한다.
국민경제(國民經濟, national economy)에 대한 국가의 원리 또한 마찬가지다. 한 사회의 전체경제를 의미하는 국민경제는 재정 및 가계라는 주요 경제주체로 이루어지는데 재정(public finance)은 정부가 재정수입에 의하여 지출하면서 소비와 생산이라는 경제활동을 위주로 하는 주체이고, 가계(house hold)는 일정한 소득에 의하여 지출하는 소비위주의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재정과 가계가 모두 불안정한 상태고 그 원인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경제전략의 부재(不在)에 있다 하겠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마저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가 평균 2~3년 정도 걸린다. 좋은 일자리는 고3때 대학입학시험 공부하듯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
사회제도나 문화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을 위주로 만들어 진다. 윤리, 법률, 질서가 모두 그러하며 자연보호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다. 하물며 경제는 어떻겠는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미 우리는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에 따른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의 보호 속에서 순탄하게 성장했다면 지금은 선진국과 1:1로 경쟁할 것을 강요하는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새로운 새계무역교역 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질서 대신 혁신적인 기법들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을 위해 우리경제가 어떤 전략, 어떤 기법을 도입해야 하는지 정부와 국민의 사심없는 고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