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성적표 공개의미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석결과는 그동안 세입구조를 알 수 있는 재정자립도만으로 지방재정을 분석한 기존의 평가방법과는 달리 지방재정 기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방재정 종합지표’를 새롭게 개발, 측정한 것으로 지자체별 순위가 공개된 것은 지난 95년 민선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지방재정 진단은 그동안 재정자립도 이외에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었다.
이번 지방재정 분석은 기존의 재정자립도 외에 1인당 지방세수력, 투자비 비율, 가용재원율, 채무상환비 비율, 1인당 채무부담액, 자체 수입징수율 등 7개 기준을 종합한 것으로 종전에 비해 객관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지방재정 종합지표는 세입구조 뿐 아니라 세출부문의 투자효율성, 재정구조부문의 안정성, 세입증대부문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지표”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이 자료를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인 기준재정수요액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앞으로 민선단체장들의 지방재정 운영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보인다.
민선자치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공약사업의 추진, 투자효율을 무시한 인기위주 소규모 분산투자, 선심성 경비지출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사례가 빈발,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왔으나 이를 입증할 정확한 판단지표가 없었다. 특히 행자부가 앞으로도 매년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성적표는 민선단체장의 재선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재정지표를 참고하여 한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인건비 절감, 채무비율 하향조정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선심성 경비지출은 최소화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