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신관변단체” 논란
위원장과 추진위원 모두 군수가 위촉
각계 대표 구색맞추기식 참여, 참신성·개혁성 부족
“민간주도로 추진해야”
지난 8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한 당진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헌)에 대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래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제2건국위)는 지난해 8월 15일 정부수립 50주년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을 위한 제2건국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하여 설립된 추진기구이다. 설립 초기부터 초헌법적인 정치적 도구라는 야당의 비판에 부딪혀 온갖 논란을 빚었던 제2건국위는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면서 위원선정 등을 둘러싸고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채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당진군의 경우 창립총회 때 위촉된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일단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기구라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조례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지 않고 군수가 직접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 4명은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순수 민간기구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련 조례 제7조 2항에 따르면 군 행정 공무원이 실무적인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의견보다 관 주도로 운영되기 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은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원 중의 한명인 이홍근 개발위원장은 “노력은 했지만 위촉된 위원들 대부분 참신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로 개혁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 든다”며 “개혁차원에서 신진인사들을 과감하게 위촉했어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당인사의 자격으로 위원에 위촉된 이종덕 자민련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개혁차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나치게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혁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진배경에 대해 정치적 의도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자치단체에서는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인사들로 위원을 위촉해 이러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것 같다고 상당수 의원들이 지적했다.
추진위원인 김대희 재향군인회장은 “한마디로 신관변단체”라고 규정하면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데다 위원구성을 보더라도 대부분 각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과거 인물들로 구색갖추기에 급급해 진정한 개혁주도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2건국 운동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이 참여해야 하고 행정기관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이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많은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