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 온 세계화는 어떤 모습인가. 최근 도정신문에는 이완구 충남지사가 두바이를 배워야 한다면서 한 기업인이 쓴 두바이 보고서를 도청직원들에게 권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 보고서의 내용이 실려 있었다. 우리 인근의 아산시에서도 같은 이유로 시장이 시공무원들에게 두바이에 관한 책을 필독할 것을 권하였다.
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케치프레이즈로 하고 있고 아산시도 그러하며 당진군은 육교마다 기업하기 좋은 당진시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당진군의 2006년 10대 성과 리스트를 보면 현대제철 고로제철소 승인을 ?0대 성과 중 1위에 놓았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성과는 ‘이루어 낸 결실’. ‘보람’으로 순화해 읽을 수 있다. 고로제철소 승인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당진군의 입장에서 보면 고로제철 승인은 군의 성과로 내세우기에 낯간지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당진군이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위에서 말했던 기업하기 좋은 당진시라는 슬로건과 무관하지 않다.
서산시에는 수도요금을 직접 납부할 때 수자원공사 서산지사에 납부한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상수도 사업소에 납부를 하나 간판을 바꿔달은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하나 별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공사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규제가 FTA규정에 의하여 철폐될 때, 그리고 한미FTA의 특징 중 하나인 역류 금지 규정에 의하여 다시 보유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전무해 우리가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물이 외국자본의 상품으로 바뀔 때 빈민들은 높은 물값 때문에 물도 못먹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물의 공급을 민영화한 여러나라의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사에 의하면 롯데마트가 이제 막 당진의 첫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모양이다. 대형마트는 환경적으로 물품의 중앙집중식 배분을 통해 물류운송비의 과다를 일으켜 에너지소비를 늘린다. 또한 필연적인 소비자의 차량이용으로 인해서 교통 문제와 함께 에너지의 낭비가 심화 될 것이다.
지역경제적으로는 자본의 지역내 순환이 불가능하므로 자본의 빨대효과를 일으켜서 지역자본의 고갈을 일으킨다.
고용면으로는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파산시켜 그의 70% 정도도 되지 않는 인원을 비정규직 직원으로 만든다. 마트의 가격 경쟁력은 비정규직의 저임금에서 나오므로 많은 군민을 실직자로 만들거나 저임금 근로자로 전락시킬 것이다.
세입면에서는 지역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세원인 법인세가 징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은 지난 2002년의 코오롱마트 입주 때처럼 지역법인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도 안들어주면 말고 식이다. 뚜렷한 법적인 규제책도 없는 가운데 때때로 마트의 점장들만 모이게 하여서 지역 농산물 사용을 권하는 립서비스나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군은 재래시장의 서비스 부재와 높은 가격을 문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질적인 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은 시설적인 면 등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진군이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요구를 등한시 하고 있다. 법을 요구하고 관철해서 대형마트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공히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골자는 대형마트의 상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익을 동기로 한 단단한 소규모 집단의 단결은 항상 말없고 힘없는 파편화된 집단보다 센 법이다. 따라서 당진군과 군의회는 마땅히 당진군민의 편에 서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등에 대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의원과 함께 요구해야 할 것이다.
몇 년전 당진화력 5·6호기의 환경적 피해 우려로 산업자원부를 항의 방문해 함께 토론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장시간의 격렬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이 제자리를 맴돈 것은 군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효용성만을 들이대는 그들과의 사이에 건널 수없는 큰 강이 놓여있기었기 때문이었다.
행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