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영하의 한파가 봄의 환상을 몰아냈다. 끔찍하던 외환위기(1997년) 이후 10년째인 올해, 2007년 새해 벽두부터 작년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제대로 버텨낼지 걱정부터 앞선다.
가계부채 600조, 국가채무 285조
개인파산자 12만명, 신용불량자등 잠재적인 파산자가 400만명
청년 실업자(광의)가 100만명
위의 세가지만 보아도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당 1800만원의 개인빚과 국가빚을 안고 국민 10명중 1명이 파산상태이며 매년 당진 인구수만큼 파산하고 청년의 20%가 실업자인 사회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농촌지역에서는 65세이상 인구비중이 30%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도시에 사는 자식들의 퇴직소식에 새로운 사업자금으로 담보한 시골 땅 보전걱정에 한숨쉬는 노인들이 부쩍 많아졌다.
IMF 이전만 해도 어렵게 대학교육 시키면 취직해서 도시에서 자리잡고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가정을 꾸려주었고 명절 때면 손자들을 대동하고 자가용 타고 시골에 오는 자식들이 많았다.
불과 10년만에 구조조정이란 칼부림에 직장 중도하차자가 늘고 이들이 자영업에 매달리며 벌인 개인사업이 가계빚으로 연결되며 신용카드로 마지막 남은 안간힘 끝에 결국 손들고 파산하고 있다. 도박해서 날린 것도 사치도 아닌데 중산층으로 자부했던 이들이 힘없이 붕괴하고 가정이 파탄나면서도 뒷바라지한 많지도 않은 자식들도 취직이 안되는 기막힌 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그늘진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고착될 전망이다. 개천에서 용날 희망조차 멀어진 것이다.
반면 200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때부자가 되는 현상에 실업자의 대부분이 부동산 사무실에 있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최고의 단일직업군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자로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바닷가, 깊은 산중에도 땅값이 5배에서 10배 이상 뛰었고 소위 주상복합아파트라는 대박의 아파트가 10억에서 60여억까지 매매된다는 소식에 기암할 뿐이다.
충남의 잘나가는 4형제에 속하는 당진도 개발의 여파를 타고 부동산이 치솟아 거부가 많이 생긴 대표적인 개발도시다. 이제는 경기도도 수도권이라 부르는데 주로 여기를 중심으로 떠도는 유동자금이 450조에서 500조 정도이고 음성적인 자금까지 650조를 추정하는데 이들 자금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 투자된다고 한다.
이 유동자금 중에 상당수가 개인의 담보대출로 은행에서 빌린 빚이고 이 돈이 다시 부동산 투자(투기라고 생각되지만 좋은 의미로)로 이용되다 보니 정부에서 아무리 세금을 높여도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평당 3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분양해도 줄을 서는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사놓은 아파트가 또오르니 올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 당진도 평당 600만원 정도로 예전의 두배가 올랐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정부의 대출규제(DTI적용)와 금리인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겠지만 결국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흘러갈 곳(투자처)이 언제 어디에서 생기느냐가 관건이다.
기업투자나 주식, 은행 등으로 흘러가야 그나마 일자리도 생겨서 실업자가 줄고 쏟아지는 고학력자들이 취직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국민소득 3만불시대의 선진화를 완성하는데...
아시아의 네마리 용에서 미꾸라지 신세로 전락한지 오래고 중국이란 장벽까지 가로막힌(샌드위치 코리아) 답답한 상황에다 이미 BRICs 4개국에 밀렸고, 머지 않아 신흥개발도상국인 VISTA에도 발목이 잡힐 거란 예측에 하늘이 노랗다.
외환위기 10년만인 올해, 2007년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심한 비약이려니 무시할 수도 있지만 가계빚 600조원이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시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꽂샘추위가 지나면 희망의 새봄이 시작될 것이다. 대선이 12월19일날이다. 올해를 국민들이 잘 선택해야 희망이 보이는 새로운 5년을 맞이할 것이다. 그 새로운 5년이 우리를 선진화의 문턱에 데려다줄지 아니면 중남미의 추락하는 국가처럼 될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