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2차 구조조정 오는 5월부터
충남 1개읍 올해 시범 폐지
정부조직 2차 개편 시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우선 정부조직 개편을 매듭진 후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올해부터 2002년까지 모두 5만2천여명을 추가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을 통해 줄어든 지방공무원은 모두 3만5천여명이고, 충남은 2천50명이 줄었다.
도는 행자부의 방침이 조정시기를 2천년까지로 앞당길 것이라는 판단하에 충남의 경우 1999~2000년까지 모두 2천9백58명(17.5%)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998~2000년까지 30%를 감축키로 한 행자부 방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원외 인력인 상용인부와 청경 등은 지난해 5백38명(도 36명, 시·군 493명), 99년 480명(도 59명, 시·군 421명), 2000년 436명(도 26명, 시·군 410명) 등 모두 9백10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도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영화와 민간위탁 대상 발굴을 통해 97년말 정원의 최소 5%를 감축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도 본청의 정원은 3천4백75명에서 1백74명 줄어든 3천3백1명이 되고, 시·군은 1만3천2백20명에서 6백61명이 줄어든 1만2천5백59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 수원, 충남, 천안, 서울 강남구 등 모두 9개 표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한국능률협회 등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바 있어 용역결과가 조직개편안의 주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시·도 본청 기능 가운데 쇠퇴하는 분야와 강화될 분야, 사업소 기능 중에서 민간에 위탁할 것,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등을 예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읍·면·동 기능전환은 2차 지방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지방행정 계층축소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충남은 1단계(1999~2000)로 올해에는 군청 소재지 1개 읍사무소를 선정, 시범실시해 운영모델을 연구하고 내년에 전 군청 소재지 8개 읍사무소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2001~2002)로 2001년 1개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시범 실시하고 2002년 나머지 1백97개 전 읍·면·동사무소로 확대된다. 이외에 천안시 대룡동 등 인구 5천명 미만인 과소동 통폐합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읍·면·동 공무원은 40%는 기능이 전화된 주민자치센타에 잔류하고 나머지 60% 인력은 관할 시·군에 이관된다.
그러나 충남도 관계자는 “이같은 안은 그간의 행자부의 안을 놓고 예측하는 수준”이라며 “행자부 방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