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의 방향을 가르킨다. 여성정책은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즉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남녀 평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성의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안과 가치체계를 법과 제도로 실현하여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진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국가와 지자체 및 여성계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여풍당당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각종 시험에서 여성들이 수석을 하는 것은 물론 각 분야에서의 활약 또한 대단하다. 금녀의 벽이 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여성을 빼고는 사회의 발전을 거론할 수 없게 되어 일견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역차별이라는 말이 거론되기도 한다.
여성의 발전이 이렇게 눈부신 것 같은데 밖에서 보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유엔이 발표한 실적을 보면 삶의 질 척도인 인간 개발지수는 세계 26위인데 여성의 권한지수는 지난해보다 5단계 낮아진 64위에 머물고 있다. 조사대상 93개국 중에 가부장제의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권을 감안하면 거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나 계발보다는 복지나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왔다. 따라서 여성의 공적 존재 기반이 미약해 여성이 주변화됨으로써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적 차원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상의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는 한쪽의 성만으로는 균형잡힌 세상을 만들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인 발전 또한 어렵다.
여성의 참여없이 국가나 사회의 발전이 어렵다면 여성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자신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여성발전기본법, 가족법 개정,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등 많은 입법 정책적 발전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특정 직종과 하위직에 몰려있고 정치를 포함한 사회 모든 부분에서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다. 법적으로는 여성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졌으나 사실상 이를 실현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사회적인 불평등이 놓여 있다. 여성정책이 지금의 차별 철폐나 형식적 평등권 중심에서 벗어나 남성 및 사회제도와 관행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정책의 대상으로 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대상이 여성에 한정되면 안되고 남성과 제도 및 관행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 시대는 여성으로 상징되는 여러 장점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평화로 상징되어지는 여성적 리더십이 21세기가 요구하는 가치이다. 특히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여성이 부패해소를 위한 대체인력이 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부패정도는 낮으며 여성 공직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가 줄어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장점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실질적인 실현의지와 사회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던 남성의 세계에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인 균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이는 국가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고 여성 자신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여성의 부드러움이 사회를 밝게 만든다. 여성의 섬세함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곧 행복한 사회다. 법과 제도와 관행이 여성 위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을 뚫는데 힘을 부여해 준다면 여성의 삶은 사회를 일구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