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일어난 한 가지 두드러진 국제정치적 상황이 있다. 주변 4강국이 한국의 대선결과에 대해서 다수의 한국 사람들처럼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두말할 이유도 없이 북한 변수 때문이다. 북한 내부가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유독 노무현 정부만 눈감고 있어왔기 때문이다. 4강국들은 모두 곤혹스러웠고 당황스러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반도 급변사태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80년대 동유럽의 급변사태는 공산정권이 줄줄이 무너지는 ‘공산주의 괴멸’의 도미노 현상을 가져왔다.
폴란드를 필두로 헝가리, 동독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8개 국가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련이 공중 분해되고 공산정권이 동유럽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배후의 힘은 무엇이었고 배후의 인물은 과연 누구였던가?
놀랍게도 숨은 인물들은 바티칸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위대함은 고국 폴란드뿐만이 아니고 세계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업이라고 확신했다는 사실에 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역시 공산당과 소련이라는 공산국가를 무너뜨리는 일은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소명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신성한 동맹’(Holy Alliance)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산주의는 모든 악의 원천이고 인간 자유와 존엄의 최대 적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위인이요 성인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과 미국의 주도로 통일이 되어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내부붕괴로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될 경우 한반도는 인구 7천만 명의 동북아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개입하는 명분을 찾을 것이다.
김정일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안전성 보장과 확보, 대량난민사태와 북한의 무정부상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그렇다. 놀라운 일은 보니 글레이저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내부질서 붕괴에 국제사회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단독 군사개입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국의 단독 군사개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한미동맹관계를 의미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동맹정책과 4강 외교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개입정책’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은 ‘북한임무’를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더구나 지난 5년은 한반도 외교의 주역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중국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덮칠려는 격랑 속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한반도 급변사태를 풀어가는 지혜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과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