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강봉구)는 지난 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을 3억5000만원으로 확정·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86개 단체가 신청한 88개사업 8억539만9000원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심의결과 지난해 지원예산보다 증액된 단체를 보면 당진상공인연합회(회장 권대섭)가 5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결정된 것을 비롯해 지체장애인협회 당진군지회(회장 김평호)가 지난해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아인협회 당진군지부(김홍석) 287만원, 장애인부모회 당진군지회(구자만) 500만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대한노인회 당진군지회 부설노인교실이 100만원이 삭감되는 등 군내 노인대학 노인교실사업이 지난해보다 각각 150만원씩 삭감됐다.
또한 당진읍원시가지번영회와 (사)당진군의정동우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예총, 심훈상록수기념사업회, 당진시교향악단, 나루문학회,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사랑의다리장학회 등은 지원받지 못했다.
당진군청 기획감사실의 김기선 예산팀장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과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단체의 지원금은 증액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성격이 맞지 않는 단체는 일반예산에 편성해 지원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 단체나 사업은 활동사항을 지켜본 후 내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노인대학은 그동안 활성화가 잘돼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경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 ‘명확한 기준’ 필요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신청한 단체들 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단체나 사업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상연정책위원장은 “지자체에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초·중·고의 합주부나 풍물놀이부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교육예산 지원에 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단체들에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원금을 배분하고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의 경우 일종의 퇴직공무원 친목단체들인데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원 모두가 봉사하고 있지만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은 차량 기름값도 안되는 적은 예산”이라며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나 사업성과가 좋은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적고 다른단체의 눈치를 보며 어쩔수 없이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 보다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