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로 예정된 당진군 수도사업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대표회장 김홍장)는 지난 24일 당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수자원공사, 당진군, 당진참여연대 및 당진환경운동연합, 물 사유화 저지·공공성강화 공동행동연구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맑고푸른당진 21 지역계획 분과위원회의 유종준 위원장은 “상수도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정작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이 소외되고 동의와 설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당진군청 상하수도 사업소 최선규 소장은 당진군 지방상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추진 경위에 대해 “2005년 8월31일 운영효율화 사업 기본협약을 수자원공사와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며 “기존시설 개량 및 운영관리, 요금고지 등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선규 소장은 “운영관리 위탁을 통해 현 수도요금 대비 99원/㎥이 절감되고 노후관로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질개선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운영관리의 전문성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4월중으로 위탁 계획서를 작성해 6월경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공람 및 설명회 이후 당진군의회 동의를 얻어 9월중 수자원공서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수돗물시민회의 백명수 사무국장은 “상하수도 민영화는 당장 기업에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수돗물 값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요금의 인상은 대도시보다 농어촌지역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며 지금껏 상수도 공급이 지체된 농촌지역의 상하수도 소외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때문에 상하수도민영화는 지역불평등,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실패한 수도정책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기업과 자본에 상하수도를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물 산업 육성이 아니라 물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장용석 관리차장은 “국내 수도산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수탁운영함으로써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전문가들이 운영 관리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물의 양극화 해소가 더 큰 문제”라며 “광역단체는 질좋은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비싼 요금으로 물을 공급받으면서도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합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걱정하는 요금인상과 관련해 수자원공사는 관리운영만 할 뿐이며 요금결정은 해당 지자체에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맑고푸른당진21실천협의회는 당진군 수도사업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보다 심도 깊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