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승격을 위해 지난 3년간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로 금년에는 시가 된다는 희망이 무리한 주민등록전입 추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저 자신은 허탈감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군민 여러분께 실망감과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힌 점, 가슴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당진읍을 인구 5만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우리군은 당진항, 대형국가·지방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지정, 농공단지, 개별공장입주 등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당진읍이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행정, 지방행정과 상업, 금융, 교육,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50% 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읍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지역발전에 비해 도시발전이 답보상태에 있어 유동인구 흡입력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삶의 질(특히 교통, 교육)이 더욱 나빠지고 있어 1년이라도 빨리 시로 승격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명감과 의욕이 앞서 주민등록전입 문제가 이렇게 군민 여러분께 큰 부담이 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군 전체인구를 15만 명으로 목표를 정해 12개 읍면이 동시 추진했으나 작년 말 인구 목표달성이 어려웠으며 추진과정상 타 읍면으로의 역류 현상 등 문제점이 있어 중앙정부의 시 승격 절대적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인구 증가율이 높은 당진읍을 인구 5만 달성으로 목표가 변경되어 당진사랑 주민등록 전입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전입업무는 신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다른 관련된 업무들(인감. 예비군, 민방위, 국민기초생활보장, 농지원부, 노령연금, 국민연금, 자동차이전, 학령아동 등등)이 함께 처리되거나 연관되어 있어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신중히 했습니다.
당진사랑 주민등록 운동에 참여하신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의 행사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군 관내에 사시는 분 중에서 가족과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하겠습니다
당진읍으로 불합리하게 전입된 읍민은 원래의 거주지로 환원되도록 홍보와 행정권유를 하겠습니다. 거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하는 서민 특히 국민기초생활자, 신용불량자, 인력시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여부는 극빈층에 큰 타격이 우려되므로 이분들의 생존권과 전세권 보호을 위해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나 민법상 주소의 입법취지나 법률적 효력을 잘 판단하여 주민등록업무와 상충되는 문제들은 서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당진읍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긴 주민에 대해서도 전입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당진읍으로 전입운동이 지역발전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순수한 의미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재삼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