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당국에서는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물산업화지원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수돗물 민영화를 강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영화는 당국에서 추구하는 효율성 제고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물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수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상수도 민영화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년 6월에 물산업지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진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권역으로 광역화하고 이를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진군도 지난 2005년 8월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6월 전반적인 진단을 마치고 올 2월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 결과물이 나와 있는 상태다.

또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제반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겠다며 상수도 민영화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국에서 이처럼 상수도 민영화를 꾀하는 목적은 정부기관이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이며 경직되어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부가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물을 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행정당국에서 수돗물을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계속되었으며 유수율 문제와 상수도시설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다.

이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물산업을 육성하고 상수도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인데 상수도 민영화는 더 큰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는 물사유화로 이어지고 물이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수도요금의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상수도 민영화 과정을 거친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수도요금 폭등을 겪었으며 오히려 민영화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고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상수도 민영화는 수익성 논리에 밀려 수질관리 소홀과 수질안정성에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다분하며 수자원에 대한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농어촌지역을 비롯한 오지에는 상수도 보급마저 어려워지고 일부 서민들에 대한 상수도보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현재 당국이나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내놓고 있는 장밋빛 계획은 상하수도 분야의 국제동향을 왜곡하거나 과대평가한 부문이 있기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실패사례를 외면하고 물을 공공재가 아닌 일반 산업재 차원으로 보고 만든 계획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계획이 민간기업 육성만 생각하고 시민이나 소비자보호에 대한 어떤 계획도 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국민생명과 생활에 직결된 공공재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예부터 물관리를 잘못한 국가는 멸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전세계적으로 물부족이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음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당국이 공급과 수질에 대한 안정성도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일부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정책인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상수도 문제를 민영화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조직 내부개혁과 투자확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이윤과 산업육성만 생각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상수도 민영화는 결코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당진지역에서도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에서 계속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난 달 30일 당진의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당진군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상수도 민영화 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이 문제는 시민단체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 소비자인 우리 군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나서서 군내 상수도 민영화는 물론이고 물사유화를 가져올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