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재해 위험지구 산적
시행주체 달라 체계적인 관리 안돼
예산확보도 늦어 “10년 기다려야 대책사업 끝난다”
도내 수해 상습지와 재해위험지역이 산적해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사업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수해 상습지는 갑천(논산군 벌곡면 사정리), 삼성천(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삽교천(아산시 장존리) 등 모두 25개 지구로 개선사업에 필요한 돈만 8백50억원에 이른다.
또 축대 등 붕괴 가능성이 높은 재해위험지구는 36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1천4억여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천안 신사지구(금강수계)의 제방은 시설이 노후돼 붕괴위험이 높은 재해 1등급 지구로 판정받았다. 아산 북수지구(삽교천 수계), 논산 서창·낭청이지구(금강수계), 청양 장수평·인양제지구, 당진 채운평야·난지지구 등 7개 지구도 상습침수에 의한 1등급 재해위험지구로 분류됐다. 나머지 지역도 2등급(11개 지구), 또는 3등급(17개 지구)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들 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안돼 올해안에 개선이 가능한 지구는 수해상습지 8개 지구(사업비 54억원), 재해위험 6개 지구(1백23억원)에 불과하다.
이중 역천(당진, 서산), 봉황천(금산), 입장천(천안), 대교천(공주), 대천천(보령) 등 26.5㎞의 수해 상습지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은 (주)남원 건설엔지니어링(대표 이원찬)으로 낙찰됐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 개선사업이 진행돼 계획에 따르더라도 수해 상습지 2006년, 재해위험지구는 2007년에 가서야 공사가 끝나게 된다. 즉, 우선 순위에서 밀린 지구는 그만큼 피해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게릴라성 폭우로 수해를 당한 1천8백15곳 중 아직까지 40여곳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2의 수해피해마저 우려된다.
이처럼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개선사업이 더딘 까닭은 관리주체가 시, 군, 국가, 개인 등으로 나눠져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는데다 예산확보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장, 군수가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미리 재해예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재해가 일어나야 부산을 떠는 뒷북행정도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등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 그 실예다.
따라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 위험지구 등에 대한 개선사업비를 조기에 책정, 확보해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각 자치단체가 위험지구에 대한 상설관리와 투자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은 4월 12일~22일까지 재해대책을 놓고 도 본청과 부여군, 서천군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