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사상 처음으로 주민직접선거에 의해 충남교육감을 뽑는다.
교육감 선출방식이 주민직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1991년 9월1일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서 교육자치시대의 막이 올랐다. 교육감 선출방식도 교육위원들이 교황식 선거방식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의원 간선으로, 다시 학교운영위원전원의 선거로 점차 확대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면서 교육분야의 지역수장인 교육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과반이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을 반겼다.
지난 2006년 12월 마침내 참여정부가 만든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였다.
선거비용 135억원...
‘직선제 비용' 뽑으려면..
막상 멍석이 깔리자 직선 교육감선거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 앞서 치러진 부산교육감선거는 직선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15.3%에 머물렀다. 또 근래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결과 충남도민의 절반이상(56.5%)이 이번 교육감선거가 주민직선으로 치러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인지 고비용 교육감선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선출된 충남교육감 임기는 다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0년 6월말까지 1년 11개월이다. 반면 선거관리비용은 135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임기 2년도 안되는 교육감을 뽑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를 코앞에 놓고 각 언론이 이제 와서 선거비용을 이유로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오히려 선거무관심과 무용론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주민직선제를 위해 지불해야 할 돈이 열악한 교육재정을 놓고 볼 때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이를 문제삼기보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가없는 교육분권시대 없다"
하지만 이런 큰 돈을 들이고도 시민의 관심을 얻지못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상대 후보와의 경쟁이 없는 오제직 후보의 단독출마로 나타나면서 선거회의론과 무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7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충남교육연대’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교육수요자인 주민, 학생, 교사들의 고민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만큼 각 지역별 교육자치를 위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정책화하는데 적극 나서야한다”며 “교육분권시대는 대가없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더 대립시키고 상호연계성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식을 통해 교육과 행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은 단체장과 대립양상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자치가 아닌 효율성에만 맞춰져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역에 권한과 책임을 모두 넘겨주는 등 분권과 자치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