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번져 나간 촛불집회는 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민의를 무시한 통치권자의 교만함은 결국 감당하기 힘든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점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그 결과 6.15 등을 통해 쌓아온 그간의 신뢰가 한순간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러 연평도 근해가 꽃게 성어철임에도 정부가 NLL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긴장상태에서 우리 어민들은 빈그물만 건져 올리는데 반해 중국어선들은 수백척씩 떼지어 나타나 남북 중간해역에서 저인망식 어로작업으로 어족의 씨가 마를 정도라니 남북냉전이 피차 무슨 이익이 되는지 묻고 싶다. 핵문제로 마찰을 빚던 북미관계도 북한의 핵시설 해체 약속과 함께 북한에 식량 30만톤 지원을 발표하는등 화해무드로 변해가자 정부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옥수수 5만톤 지원을 위한 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참여정부의 일방적 퍼주기를 강력 비난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것을 감안하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남북의 화해와 신뢰구축을 통한 통일 앞당기기를 위해 북한의 광물자원을 통한 윈윈전략을 제의하고 싶다. 최근 국제원유가, 곡물가, 원자재값의 폭등으로 국내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비근한 예로 건축용 철근 1톤이 120만원을 호가하는 등 모든 자재값이 끝모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등 서민경제의 파탄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미리 간파한 중국은 아프리카 50여개국 등과 자원외교를 펼치는 한편 풍부한 북한의 광물을 수년전부터 전략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전역 80%에는 다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알려진 360여종 중 경제적 가치가 큰 광물은 200여종인데 그중 중석·몰디브·은·형석·흑연·운모·철·아연·알미늄·유연탄 등이 풍부하고 값비싼 마그네사이트는 전세계 매장량의 50%가(세계1위, 126조 가치) 매장되어 있고 텅스텐은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약 24배로 2287조원의 가치라고 한다. 이렇듯 천문학적 가치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기술적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채굴이 안되고 있고 외국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그들의 지하자원가치에 대해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가장 먼저 중국은 자국기업을 앞세워 수년전부터 북한광물채굴권 선점에 혈안인데 2005년도에 북한의 최대 구리광산인 양강도 혜산동광 25년간 채굴권(매장량 12조원가치. 50%반출보장), 무산철광 50년간 채굴권으로 연간 1천만톤의 철광석 권리를 가지며 북한 최대 무연탄광산인 용등탄광의 50년 채굴권(연산 300만톤)을 획득했다. 작년에는 평양시 부근의 광산에 몰리브덴 채굴권과 서해유전공동개발권을 갖는 등 대북투자의 약 70%를 지하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광물을 수입하는 예산이 작년에 약 13조원이었는데 앞으로 그 가격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경제적 곤경과 금년 식량부족량이 200만톤에 달하는 북측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신뢰구축을 통해 전략적 차원에서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 채굴권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될 줄 믿는다. 채굴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남북의 철도망을 연결해 광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용상계방식을 통해 광물로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간 20조에 이르는 막대한 광물 수입선을 북한으로 돌려 반입하고 북한에 대대적으로 2차산업개발지원과 식량 등을 주는 물물교환방식의 윈윈전략을 통해 수입대체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상생과 동반자적 관계구축을 통한 조국통일의 초석을 놓는 대국적 차원의 발빠른 정책을 이명 박정부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