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은 행정의 혈관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항상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그리고 천하가 조용할 때 사회 지도자들은 앞으로 닥칠 위기를 생각해야 하며, ‘지도자’는 정원의 나무를 예쁘게 기르고, 다듬는 정원사 같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이 깊이 새겨보아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3월 우리는 ‘무리한 위장 시승격 추진’과 관련한 당진이란 이름과 공직자, 군민 모두가 사상 유례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었다. 간혹 행정은 시행착오도 있게 마련이지만 그 결과로 책임을 지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보니 신뢰는 실추되고 당진인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앗아간 셈이 되고 말았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총체적인 잘못을 말이다.
그러나 800여 공직자나 이를 주관했던 관계단체들 모두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충고와 언론을 통한 제언 등으로 무리하다는 생각들은 공감하고 있었으나 그 파장이 이렇게 심각하고 탈·불법행위인지는 몰랐었다고 후회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1989년 읍 소재지 인구 5만 이상으로 시를 승격했던 온양시를 비롯해 대천시, 공주시, 논산시 등이 1996년, 7년 만에 다시 도·농복합형으로 통합했다. 그렇다! 오직 시 승격이 되어야만 군민들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세금 떼어 사람사고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 엄청난 탈법을 하면서까지 당진시가 되기를 희망했던 군민은 한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짖음은 한번만으로 족하다. 깨진 그릇을 땜질로 다시 사용할 수 없듯이 버릴 것은 버리고 잘못한 것은 고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당진 성공시대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반조성이 선결, 2010년엔 가능
지난 1998년(부군수 재직시) 당진시 계획을 위해 행정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1 당진비젼」을 내놓았었다. 2010년이 되면 「도시지역 인구」는 16만 여명에, 유동인구를 포함한 「총인구」를 20여만 명으로 예측하고 터미널 이전, 원당택지지구개발, 시가지 주변 토지구획 정리사업(현 경찰서~재래시장), 신평, 송악지구 읍승격 채비, 문예의전당 건립 확정, 도비도, 왜목, 함상 관광지 개발, 동·서부대로 건설은 물론 복지 시설과 교통체계 개선, 생태 하천과 공원부지 지정등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온 힘을 쏟았다. 기반이 튼튼한 도시의 확장은 성장의 동력이 되고 풍부한 일자리와 교육, 의료, 환경시설 등 충족요건이 마련되어야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에서 퇴출된 불량기업들이 입주해 산림을 훼손하고 균형 잃은 난개발로 주민의 반목과 갈등이 계속된다면 더이상 당진의 새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미래 백년만이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둥지를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IT 산업과 항공, 조선, 태양광에너지 특구 등 친환경적 인 산업만을 골라 유치하는 아산, 서산, 태안, 군산시 등을 부러워 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개발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란 과시적, 전시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녕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참여해야 한다.
지도자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필요하고 수혜를 받는 주민과의 소통이 전제 되어야 하며 공직자들이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우고 칭찬과 비판을 아끼지 않는 세력들이 나서야만 전시성 행정이 근절될 수 있다. 명품 당진을 만들기 위해 명장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단소리, 쓴소리를 바로 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떠받쳐 주어야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행정의 원칙과 기본, 준법과 집행, 군민의 세금이 공무원의 돈이 아니라는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목표를 고쳐 세우고 실추된 행정을 일으켜 세워 다시 뛴다면 명예를 회복하고 오는 2010년 건강한 「당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