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9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벌인 가운데 당진군농민회(회장 이덕기)도 이날 농기계 30여대를 끌고나와 당진군청 주차장을 점거한 후 민종기 군수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당진군농민회 소속 회원과 농축산단체 임원 등 50여명은 이날 농기계 30여대를 끌고나와 당진군청에 진입한 후 비료값 폭등으로 인한 농민 생계대책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외치며 4시간여 동안 당진군청 주차장을 점거했다.
이날 당진군농민회와 농축산단체 임원들은 민종기 군수와의 면담을 갖고 비료값 폭등에 따른 지원대책과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성명에 서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당진군농민단체협의회 신혁균 회장은 “오늘 민종기 군수와 담판을 지으려고 왔다”며 “기름값 폭등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민들이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농업웅군이라고는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농민들이 소외받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민종기 군수는 이날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진군농민회는 “민종기 군수의 대답 중 하나라도 만족할 만한 것은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농축산단체와 농민회는 군수 면담이후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면세유류 취급 수수료 징수방침 철회와 면세유류 취급 카드제의 도입을 철회할 것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건의내용 및 답변
비료값 인상에 따른 농민 자부담 30%에 대해 민 군수 임기동안 지원해 달라.
- 농민자부담 30%에 대해 군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에서 대책안 발표 이후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지침이 내려온다면 타시·군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지난 2001년부터 친환경비료를 ha당 30포를 지원해줬으나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는 ㏊당 23포를 지원해주고 있다. 다시 30포로 늘려 달라
- 2006년 총 31억원, 2007년에는 31억8천만원, 올해는 38억4천만원이 친환경비료 지원예산으로 책정됐다. 특히 올해 친환경 비료값이 24% 인상돼 추경예산에 인상분 6억6천만원을 책정했다. 농가에 친환경비료 지원에 다른 기준사업비와 기준 지원금이 책정돼 있어 충남도에 건의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친환경 비료를 기존 ㏊당 30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당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믈을 사용토록 해달라
- 그것은 당연하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집단급식센터가 마련될 것이다. 일부 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축산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축협의 족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당진군의 농업분야 예산이 총 예산의 23%인데 이를 33.4%까지 증액해 달라.
- 농업분야 예산이 23% 총 668억원이다. 2009년도 농업분야 예산 948억을 농림식품부에 요청해 놓았다. 33.4%는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현재도 충남도내에서 농업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농업분야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가도록하겠다.
농기계에 사용되는 면세유류의 지원을 늘려줄 것과 면세유류 취급카드제도 도입을 철회하고 그동안 받은 취급수수료를 모두 환원해달라.
- 그것은 농협 중앙회의 소관이다. 농협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농협과 협의해야할 사안이지만 농협은 정부의 정책을 대행하는 곳이다. 때문에 행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겠다.
수매자금 300억에 대한 이자를 보전 지원해달라
- 농민들이 쌀값이 좋을때는 수매를 거부했었다. 지난해 4억여원, 금년에는 4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농협과 협의하겠다.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를 시행해 달라. 인근 서산시에서도 8개 작물에 대한 밭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 어렵다. 밭작물 직불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 나라 전체에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축산단체 간담회시 약속한 조사료 재배단지 추진 등 당시 약속사안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약속해 달라.
- 기본적으로 축산사료는 자급자족해야한다고 본다. 조사료 재배지도 올해 300㏊에서 내년 1300㏊로 늘리고 8개RPC에서 생산되는 왕겨도 전부 군에서 구입해 양돈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축산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축산업무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증원해 달라
- 농축산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증원이 예상된다. 인력을 재편성해 증원토록 하겠다.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반대성명에 사인하고 농축산인들과 뜻을 같이 해달라.
-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어려움을 함께 하며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대 서명은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