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감산 정책을 수정하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기존에 4만ha였던 타 작물 재배면적을 2만ha로 줄였죠. 또한 실제 농사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타 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실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조 농민회장은 석문간척지 관련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변화하는 식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채 정부 시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지자체와 농어촌공사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간척지는 벼 재배에 적합한 토지인 만큼 수도작을 할 수 있도록 자율경작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조 농민회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생산비와는 달리 농산물 판매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쌀값이 올랐다며 2009년산 공공비축미를 대규모 방출했습니다. 조금 오른 가격에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요. 해다마 생산비는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해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농업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국가는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EU, 미국 등 거대시장과 속속 FTA 체결을 진행하면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희조 농민회장은 “농민들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막막한 심정이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 예산을 증액해 농가에 필요한 부분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희조 농민회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시행되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산에 필요한 최저의 비용을 보장하며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통해 가격을 깎아 버리지만 생산량이 많아 남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해에는 무와 배추가 과잉생산돼 그대로 썩혀야 했죠. 농업은 국가 생존의 중요한 산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