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군 “2007년 1년분의 통상임금의 50% 제시”
환경미화원 총파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민주노총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이하 환경노조)가 지난 2일부터 임금인상과 대법원의 환경미화 통상입금 관련 판결에 따른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환경노조 소속 9개 시·군(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16개 사업장의 환경미화원 400여명은 당진읍사무소에서 출정식을 갖고 당진읍시가지를 행진하며 각시군단체장이 성실한 임금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경노조측은 이날 집회에서 “자치단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체납된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최근 노동부와 대법원에서 지난 3년분 미지급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측이 무성의하게 임금교섭에 나서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당진읍사무소에서 푸른병원앞을 지나 군청으로 돌아오는 시가행진 이후 군청앞에 집결해 당진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약 30여분간의 실랑이끝에 부재중인 민 군수 대신 윤대섭 부군수와의 면담이 성사됐다. 환경노조 집행부 측은 당진군이 임금협상에 성실히 나설 것과 통상임금 미지급분(추가발생분), 임금체계 개편안 등에 대한 노조측의 의견을 윤 부군수에게 전달했다.
당진군은 이날 환경노조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군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교섭대표를 참가시켜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과 통상임금 추가발생분에 대해 9개시군이 지급률을 포함해 사전협의 후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며, 2008년도 입금체계 개편은 행정안전부 권고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되 9개시군 및 대행업체의 노사가 합의하는 내용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조와 9개 시·군간 협상 2분만에 무산
지난 8일 송악면사무소 회의실에 열린 환경노조측과 9개 시·군 사용자측간의 협상은 협상시작 2분만에 무산됐다.
이날 환경노조측은 당진읍시가지 행진이후 윤대섭 부군수와의 면담이후 송악면사무소에서 9개 시·군 사용자측간의 교섭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해당지자체들이 노무사를 선임해 협상에 나서도록 한 데 대해 노조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장을 퇴장함으로써 협상이 무상됐다.
환경노조측은 해당지자체들이 집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서산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당진군 긴급대책인력 투입
당진군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인 (주)가곡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46명이 지난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쓰레기 비상수거 처리를 위한 긴급대책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노조 총파업이 10여일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군은 가곡환경 이사들을 중심으로 수거반을 편성해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 쓰레기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거해 전량 매립하고 있다.
특히 환경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이 난항에 부딪히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읍면 공무원과 환경관리과 직원, 공공근로요원, 관련기관 및 일시 사역인부를 투입할 계획이다.
당진군은 현재 긴급대책인력과 쓰레기 수거차량 8대를 긴급투입해 12개 읍면을 나눠 청소하고 있으며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차량을 10대로 증차 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의 총파업으로 당진읍내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서는 쓰레기가 재대로 수거되지 못한 채 방치돼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진포구 등 항포구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우지못해 악취가 발생하고 더운 날씨로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위생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진포구를 찾은 당진읍의 김(48)모씨는 “한진포구 상가옆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악취도 나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다”며 “당진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한진포구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 번다시 찾아 올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쓰레기처리 상황실을 설치해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가곡환경 임직원들과 긴급대체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군청 공무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 9개 시·군(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충남공공환경노조는 지난 2개월간 노·사·정간 수차례 걸친 교섭과 공식·비공식 대화를 진행하는 등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환경노조측이 요구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용역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 강화, 지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통상 임금책정으로 발생한 미달 통상임금 3년분 지급, 현행 임금체계를 법령에 맞는 임금체계로 개선해 줄 것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노조 왜 파업에 들어 갔나?
지난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환경노조측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최근 3년간 추가로 발생된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 미달에 따른 3년분 미지급 임금의 7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미지급분이 주요 협상안으로 떠오른 것은 울산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해당지자체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통상임금에 명절 휴가비 등 각종 고정급도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또 환경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 권고 범위 내에서 임금저하없는 호봉제전환이다.
이들은 법원판결대로 불법적인 임금체계를 법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임금삭감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노조측은 사용자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그동안 불법행위를 호도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금체계를 바꿔 그동안 지급하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주장해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강화해 비리나 부정을 근절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2개월여 동안 공식·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협상했으나 시·군의 불성실한 협상태도와 책임회피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9개 시·군의 입장은?
환경노조의 요구에 따른 9개 시·군은 다소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임금협상을 놓고 매년 되풀이 되는 총파업에 따른 청소행정의 마비와 민원 등으로 더 이상 끌려갈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개 시·군은 우선 환경노조가 요구하는 통상임금 추가발생분에 대한 75% 지급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공무원 관계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을 타결지었으며 당시 협상중 통상임금에 대해 노조측이나 사용자측에서 몰랐던 사안으로 3년간 추가로 발생한 통상임금에 대해 노조측의 요구안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2005년과 2006년분을 제외한 2007년도분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해 협상할 의지가 있다”며 “대법원판결도 통상임금 추가발생분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추가발생분의 50%를 지급하는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2007년을 기준으로 초봉 3400만원이며 10년 근속시 38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며 “2008년도 3년간의 통상임금 추가발생분과는 별도로 전년대비 1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9개 시·군은 우선 2008년도 임금협상을 타결 지은 이후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통상임금에 대해 협상하자는 안을 제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환경노조와 사용자측간의 타결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