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영 수익사업에는 경영마인드가 없다
아직은 민간부분 틈새를 찾는 근시안
유형·무형 공공자산 연계, 당진군 전체를 2박3일 관광상품으로
충남도에 제출된 '98 시·군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당진군이 15개 시·군 중 15위로 기록되어 있다. 확인결과 사실은 아니었다. 다른 시·군에서 해사(바닷모래)채취사업이나 골재채취사업을 경영수익사업에 포함시켜 보고한 데 반해 당진군은 해사채취사업을 제외하고 보고한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당진군의 지난해 사업추진실적이 좥삽교호관광지 주차장 운영좦 1건에 1억5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시·군처럼 해사채취사업에서 얻은 세수입 16억원을 포함하면 17억5천만원으로, 15개 시·군중 선두그룹에 속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안심할 일은 아니다. 당진군이 양심껏 보고한대로 해사채취를 허가한 데에 따르는 세수입은 엄밀하게 말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사채취를 빼면 당진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삽교호관광지 주차장 운영 한가지다. 관상용 나무의 묘목을 키워 판매·보급할 예정인 좥관상수 양묘사업좦은 지금까지 투자단계로 아직 판매에 들어가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경영수익사업의 토대인 경영마인드다.
관상수 양묘사업은 환경조림 성격
당진군이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내놓은 좥관상수 양묘사업좦은 95년부터 투자에 들어간 산림과의 특수사업.
정미면 모평리 7천여㎡에 양묘사업장을 두고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 관상용 또는 가로수용 교목을 1만8천여 그루 키우고 있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95년 4천2백만원 등 6천2백여만원.
그러나 간신히 올해부터 판로를 찾아 수익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던 이 사업은 IMF가 터지면서 판매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해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골메뉴로 도마위에 올려지고 있다.
김태인 산림과장은 이 사업이 “개설되는 도로와 가로수 조성예정인 고대·부곡공단 주변의 관상수, 군의 대형예정사업인 문예회관·공설운동장의 조경용 관상수를 군이 자체 조달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기대한 사업”이라며 “올부터 매해 5~6천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인 과장은 양묘사업을 본격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부르는 데 반대했다. 이 사업은 관내 조림에 우량수목을 공급하는 환경조림적 성격과 관상수·가로수를 사들이는 대신 자체 조달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다분히 소극적이고 부차적인 수익사업이라는 것이다.
해사채취수입은 자연훼손 부담금
그러면 막대한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 해사채취는 어떤가?
당진군은 지난해 230만루베(모래측량단위, 1루베는 1㎥)의 바닷모래를 채취 허가해주고 16억7천9백만원의 세수입을 올렸다. 채취료는 루베당 730원.
올해는 310만루베를 허가고시해 예정량을 채취할 경우 22억원의 세수입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그중 50%를 도에 상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당장의 수입을 좀 늦추더라도 장기적인 수입을 위해 해사를 아껴두는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세수입의 증대는 아무리 봐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불릴 성질은 아니다. 이 점은 해당 부서인 건설과 관리담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처럼 금강의 하천모래를 시(市)에서 채취하고 직접 판매까지 대행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볼만 하지만 당진군(기타 시·군 포함)처럼 업자에게 채취허가를 줄 뿐인데 그로부터 걷는 세금을 경영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해당 부서에서는 실험결과까지 내세우며 부인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당진군 난지도 사이의 해안경계선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좥바닷모래 캐내기 사업좦은 인근 난지도 해수욕장의 모래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계속 낳고 있다.
해사채취사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내 인근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서산시(해사채취 65억7천만원), 논산시(하천골재채취 71억원), 금산군(하천골재 35억6천만원), 청양군(하천골재 139억3천만원) 뿐만 아니라 연기군(하천골재 548억원), 부여군(621억원)의 경우처럼 수백억의 세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그 댓가가 수백 수십억에 이른다 해도 그것은 다만 자연을 훼손시키는데 대한 배상금 형식의 세금부담일 뿐이다. 세수입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엄연한 자연훼손은 머지않아 사회·도덕적인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삽교호 주차장은 효자사업?
삽교호관광지 주차장 운영은 자칭 좥효자사업좦으로서 군이 전략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개발을 추진하여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켜가며 동시에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좥삽교호 주차장 유료화 사업좦은 그해 반년만에 6천739만원의 조수익을 얻은 이후 96년에 2억4천73만원, 97년 2억1천3백97만원, 98년 지난해에는 2억8천136만원의 조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시설비·인건비 등 운영비를 빼고 나면 순수익은 조수익의 30% 안팎.
삽교호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좥99년도 주차료 징수계획좦에 따르면 올해 주차료 수익예상액은 징수예상액 2억1천9백만원의 27%인 5천9백만원이다. 효자는 분명 효자지만 5~6명의 상근인력을 가진 곳으로서는 5~6천만원이 결코 큰 수익이 아니라는 의견들이다. 또 삽교호 일대의 좋은 조건들을 아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경영마인드는 있는가
경영수익사업이란 쉽게 말해 새로운 수요에 따른 새로운 투자·개발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판매·홍보전략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군이 내놓은 세가지 경영수익사업은 누가 봐도 이런 적극성과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못해 짜증에 가깝다.
공무원 김모씨는 공무원이 경영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어진 일을 하는데 적응된 공무원의 속성상 굳이 큰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그런 일에 뛰어들겠냐”는 비관론이다. “사업의 흥망에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그 일의 기획과 실행, 관리까지 모든 열정을 바치는 기업의 속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업의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현실은 뒤집어서 보면 사업의 흥행에 따른 만족할만한 보상체계도 없다는 뜻이다.
또 박모 공무원은 “민간부문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공공범위 안에서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성공여부가 희박하다”고 보았다. ‘중앙 세미나의 토론결과도 그러했고, 실제로 노력하고 머리를 짜봐도 그렇더라’는 것.
그러나 종합해보면 결국 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군의 공무원 조직운영 자체가 기업형 경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확실히 지우고 우수한 역량이 이 분야의 연구·개발·시행(민간자본을 유도하고 참여시키는 전략도 포함)에 투입되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모두가 새로운 모험대신 편리한 관행에 머무르길 선호할 뿐이다. 왜? 그래도 누구 하나 신분에 위협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공공적 자산은 얼마든지 있다
수익사업의 하나인 삽교호 유료주차장 운영도 보다 내용을 보강한 관광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즉, 삽교호이라는 유명세를 활용, 찾아오는 관광객의 주머니를 서슴없이 열도록 하는 적극적인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마침 군에서는 삽교호관광지의 국토이용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관광지로 변모시켜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난지도 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도 동시에 착수했다.
하지만 좀더 덩치가 큰 사업에 군이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테면 좥행담도 개발좦에 참여하는 것 등이다.
이기흥 군의회의장은 행담도를 둘러싼 공유수면을 군이 개발해 분양한다면 수익이 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담당쪽의 반응은 “절차상 어려움이 많아 근접하기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서해대교가 지나는 행담도 관광의 모든 수익을 고스란히 도로공사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요점은 군 경영수익사업의 경영마인드를 바꾸는 일이다. 어느 공무원의 말대로 좥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경영수익사업좦은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분명하다. 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기웃거릴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민간이 손댈 수 없는 유형·무형의 공공성 자산이 수없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진읍 이민선씨와 일부 주민들은 당진군을 적어도 2박3일의 관광코스로 개발하는데 군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되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당진군 천혜의 자연조건, 사회문화적인 조건, 개발의 잇점을 총망라해 군 전체를 상품화한 관광상품의 개발로 2박3일 이상의 숙박을 유도, 최고의 수익을 끌어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근현대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좥천주교 성지좦를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과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개발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계에서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