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사업 군 예산으로 억지 보전한 셈
당진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상수 양묘사업이 ‘군 시행사업에 나무를 자체 조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조달함으로써 예산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이 밝힌 관상수 양묘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투자 및 회수내역’에 따르면 관상수 양묘사업은 지난 1995년 사업 시작이후 지금까지 9천5백여만원을 투자했으나 누적적자가 5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올해 각종 판매를 통한 수익은 3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누적 적자에는 턱없이 모자른데다 당진군 자체조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영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더욱이 일부 수목의 경우 시세보다 훨씬 비싼 조달청 기준 가격으로 조달되고 있어 예산부풀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타세콰이어의 경우 지난해 흉고직경 6㎝ 수목은 본당 2만1천2백원, 8㎝ 수목은 9만2천8백원에 각 실과 및 읍·면, 사업소에 공급했다. 모두 조달청 기준 가격이다.
그러나 군내 조경업자들에 따르면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경우 현재 공급과잉으로 8cm 수목은 5만원, 6cm 수목은 2만원도 채 안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비싼 가격에 구입해도 당진군 경영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군 전체 예산상으로 손실은 없다. 왼쪽 주머니의 돈을 빼내 오른쪽으로 옮긴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진군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부풀려져 팽창예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다른 시급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투자된 사업비를 보전하는데 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읍의 한 조경업자는 “적자투성이 사업을 군 예산을 들여 보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군에서 자체 조달하더라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은 결국 예산 부풀리기에 다름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축산과에서는 “수목판매와 구입 모두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수목 대부분이 시가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