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당진군의회 의원간 서로 다른 의견서에 서명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전면 수입반대 당진군대책회의(이하 광우병대책위)는 지난 6월 말 당진군의회에 한미소고기협상 전면 무효화 촉구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사용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결의안에서 군의회의원 일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한 내용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때 이 수정 결의안에 김명선 전 의장을 비롯해 윤수일·박장화·이은호·이철수·최기환·최윤경 의원이 서명했다. 이 결의안은 의원 개인으로서 서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당진군의회가 이 수정결의안이 아닌 한미쇠고기 협상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신뢰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광우병대책위에 보낸 것이다.
이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이재광·안석동·최수재·윤수일·한창준 의원으로 한나라당 소속의원 4명과 무소속인 한창준 의원이다.
결국 당진군의회가 소고기 수입을 놓고 찬성과 반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라는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최윤경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이지만 축산업을 하는 당진군민으로서 당의 당략을 따를 수는 없었다”며 “축산업을 하지 않는다면 당의 의견을 따랐겠지만 축산업을 하고 여성한우협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소고기 수입을 찬성할수 있겠냐”고 말했다.
광우병대책위는 곧바로 군민 건강권을 포기한 당진군의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같은 논평이 당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자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성명에 서명을 했던 의원들이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최동섭 군의원은 처음 수입 소고기 반대 성명 수정안을 지난 9월1일 광우병대책위에 전달했다.
자유선진당 소속 최기환 의원은 “처음 광우병대책위에서 반대성명에 대한 서명요구가 들어왔을 때 군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했고 일부 의원들이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의원 일동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내기로 합의 했었다”며 “그러나 수정안이 광우병대책위에 전달된 것은 당시 논의한 수정안이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이 전달된 것을 뒤늦게 당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동섭 의장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고 수정안과 광우병대책위에 해명이 없다면 수정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의장이 다른 의도로 반대 성명 수정안과 의원들의 서명을 한달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쪽 모두 서명한 윤수일 의원
한편 이번 소고기수입관련 당진군의회의 성명서 중 양쪽 성명서에 모두 서명한 의원도 있다.
한나라당 소속 윤수일 의원은 수입소고기 반대 성명과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는 의견서에 동시에 서명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윤수일 의원은 “처음 광우병 대책위 측에서 요구한 반대 성명에서 의원 일동이라든가 수입전면백지화라든가 몇가지 문구를 수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서명하게 됐다”며 “최종적으로 군의회 사무과 김성기 전문의원이 수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처음 수정안은 반대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의원일동이라는 문구와 전면무효화라는 것을 삭제한 수정안이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수정안을 확인하지 않고 의회사무과 전문의원의 설명만 듣고 서명한 것이다.
윤수일 의원은 “재협상이 끝난 지금에와서 전면 무효화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 광우병대책위의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대 성명과 서명이 담긴 문건은 최동섭 의장의 지시에 따라 광우병대책위에 전해진 것이다.
양쪽 모두 서명하지 않은 최동섭 의장
이번에 군의회의가 광우병대책위에게 전달한 두가지 의견서에서 모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최동섭 의장 뿐이다.
최동섭 의장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안이 나온다면 그때 서명할 생각이었다”며 “오는 23일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군의회의 단일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군의회의 광우병관련 의견서에 대해 최동섭 군의장은 “지난 6월27일 상반기 군의회때 광우병대책위로부터 반대성명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가 접수됐으나 당시 회기중이어서 후반기 의회로 이월됐고 7월15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전면무효화와 군의원 일동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만들고 합의해 김성기 전문의원을 통해 만들게 됐다”며 “그런데 김성기 전문의원을 통해 만들어진 수정안이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 두가지 안이 만들어졌고 찬성하는 안에 이미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라 결국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광우병대책위 측에 보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 의장은 “당시 단일안을 만들어 광우병대책위에 보내려 했으나 서명한 문건을 보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으로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놓고 의회사무과와 논의하며 보관하게 됐던 것”이라며 “바쁜 나머지 전문의원에게 맡겨 일처리를 한 것이 이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의장은 또 “윤수일 의원의 경우도 단일안을 만든다고 해서 다시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 군의회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대 의견서를 보관했던 이유는 은폐하려 했거나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며 “군의회 대표로서 전문의원이 실수를 범했건 업무상 일처리에 미흡했건 책임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