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관련 논란 일어

지방양여금 관련 논란일어

농어촌도로 확포장외 타 지역에도 사업 진행

“자민련계 지역구와 일치한 것은 우연” 주장

지난 5월3일자 본보 272호에 실린 ‘자민련계 읍·면만 양여금 배정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또 한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 자민련계 의원들에 따르면 기사에서 언급된 지방양여금 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만 국한된 것으로 전체 지방양여금 사업은 각 읍·면에 고루 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지방양여금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타 지역에는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배정됐다는 의견이다.

올해 지방양여금 사업에 의한 각 읍·면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는 당진, 합덕, 석문, 대호지, 정미, 순성 등 6개 읍·면에 총 20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자민련계 군의원들의 지역구와 일치해 불공정 시비가 일어났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명선 의원은 “지방양여금에 의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양여금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 사업은 모든 읍·면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즉,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만을 볼 때는 우연하게 자민련계 의원들의 지역구와 일치하지만 전체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읍·면에도 지방양여금이 모두 배정됐다는 것.

그러나 이와 관련, 당진 참여연대에서는 “전체 양여금 사업중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자민련계 지역구에만 배정된 원인과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