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면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죠. 이것을 막기 위해 주택공사에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합당한 분양가격을 책정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원당마을 분양대책위원회 이충휘 위원장이 원당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지난 21일 당진읍 원당리 소재 원당마을 주공1단지 분양가의 감정평가가 진행됐다. 현재 감정평가 법인은 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공아파트 건설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원당마을 분양원가가 얼마인지 알려달라는 것뿐이죠. 10월22일 있었던 원당마을 분양설명회와 지난달 19일 대한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당진원당마을임차인 결의대회 때도 입주자들의 입장을 표명했죠. 하지만 주공에서는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분양대책 위원회 이충휘 위원장은 “정부와 법 위에서 군림하는 곳이 대한주택공사”라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라는 정부의 고육책에도 주택공사는 꼼짝을 않고 있어요.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소송을 통해 건설원가 공개를 회피하려 하고 있죠. 서민들을 위해 주택시설을 보급해야할 대한주택공사가 법을 앞세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양전환 전 하자보수 실시하라!”
“원당마을 아파트는 최저 입찰제로 건설업체를 선정했어요. 이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례했다는 의혹이 크죠. 싼 가격을 제시하는 건설업체에게 아파트 건설을 맡기면 싼 자제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결과죠. 어느 기업에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가며 일을 하겠어요.”
원당마을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당시부터 방음상태 불량, 벽면의 균열, 저급장판 사용 등의 부실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분양대책위원회 김기두 감사는 “최저 입찰제의 모순이 들어나고 있다”며 “주택공사는 건설 도중 부도와 부실공사, 저급불량자재 사용, 소홀한 아파트관리 등으로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5년간의 임대기간 중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수 해주는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지금껏 아무런 보수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 뿐이 아니에요. 대한주택공사는 최저 입찰제로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건축을 시작했죠.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표준건축비를 건축비라 주장하고 있어요. 표준건축비로 인해 임대료 가격도 높아졌죠.”
공정한 분양가격 내놔라
“주택공사는 건설업체를 앞세워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짓고 입주한지 5년 후 서민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나 다름없어요.”
전국적으로 분양전환을 맞은 주공아파트를 예로 들며 분양대책위원회 손인교 노인회장이 말했다.
“주택공사는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에요. 설립 목적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워졌지만 주민들의 살 곳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실적과 목표를 챙기며 주변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공사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손 노인회장은 또 원주민들에게 평당 평균 약10~25만원에 매입한 토지수용가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당시 서류상에 약90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당마을 분양전환 시점에서 주공이 주변의 폭등한 매매시세를 고스란히 주택가격에 포함해 분양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손 노인회장은 “임차인들은 주거비 착취 구조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라며 “주택공사는 공정한 분양가격을 내놔야 한다”고 토로했다.길거리로 밀려나는 서민들
“현재 원당마을에 입주한 1050세대 중 71세대에 장애인이 살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도 직장이 있다 보니 일을 마치고 각 세대를 조사 하다 보면 불이 켜 있지 않은 곳이 많아요. 사람은 살고 있는데 불이 켜있지 않은 거죠. 그만큼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들은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면 대부분 분양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주택공사의 횡포에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 부위원장은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간 2천만원으로는 당진군에서 원룸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주택공사가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서 택지조성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주택공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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