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수해복구공사현장 시찰결과
수해복구공사까지 부실
다수 사업장이 공사기준과 규격 미달
우기 한달 앞두고 수해위험까지 있어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도 많아
지난해 여름, 7명의 귀중한 인명과 9백3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수해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다시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수해재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당진군의회가 수해복구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실시공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부실시공 현장으로 꼽히고 있는 신평면 금천1리 미루천. 하천과 연결된 개거(도로 등을 통하기 위해 만든 위를 덮지 않은 작은 도랑)의 폭을 입구보다 너무 넓게 설치하는 바람에 홍수시 병목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구간은 지난해 수해를 입어 긴급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올해로 명시이월돼 늑장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송1리의 남원천 수해복구 공사는 하천준설을 하면서 흙을 그대로 고수부지에 높게 쌓아 홍수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정미면 신시리의 세천 수해복구공사는 개거 시공부분의 배수공 신축 이음재가 미시공 됐으며 개거폭이 2.5m인데도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강면 강문리 수해복구공사. 지반이 약한 지역인 관계로 철저한 시공이 됐어야 함에도 현재 시공된 옹벽 하류부가 하천의 곡선부인 관계로 재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추가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설계 및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상당수 지적됐다.
대호지면 조금리 수해복구공사 2공구는 수해지역보다 복구 구간을 과다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면 천의1리 세천 수해복구 공사에서는 U형 풀륨관을 설치했어도 무방한 곳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옹벽을 설치했다. 높이도 도로보다 높게 시공하여 수해복구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순성면 갈산리는 지형적 여건상 석축으로 공사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개거로 시공했다며, 송산면 도문리 수해복구공사는 지형적 여건상 I형 블록으로 공사하면 예산절감으로 공사구간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로 시공했고 그것도 홍수위고 보다 높게 설치하여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다.
당시 수해복구현장을 시찰했던 군의원들은 읍·면장 및 담당 공무원들의 감독소홀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장시찰에 참여했던 모 의원은 “해당 읍·면장과 담당 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는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시공했어야 했는데 현장 한번 둘러보지도 않고 그대로 집행하여 부실 및 과다 시공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모든 사업장을 다 돌아본 것도 아니고 읍·면별로 몇개씩 표본조사한 것이고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이 짧은 시간에 돌아본 것이 이 정도”라며 혀를 찼다.
한편 이에 대해 김낙성 군수는 “수해복구공사는 읍·면장이나 전문가, 일반인 등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전문가가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도 일반인들이 보기엔 과대설계로 볼 수 있으며 토지주들과의 땅 타협과정에서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월12일 열린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읍면장 연석회의에서 건설과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수해복구공사의 지연 및 부실시공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기한내에 완벽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기 설계 검토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의회의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다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설계와 다르거나 규격미달재를 사용한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재시공 조치”를 지시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