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규제개혁 전국 하위권
충남도 일선 시·군의 행정규제개혁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남도는 폐지율 35% 이하로 인천, 광주, 전남 등과 함께 규제개혁부진 자치단체로 분류됐다. 충남도는 규제사무 1백43건중 폐지율 38%(70건), 완화율 13%(24건)에 머물렀다.
충남 일선 시·군도 정비대상 2천9백84건중 폐지 16%(31건), 완화 23%(46건)에 그치고 있어 경북, 전남, 제주 등과 함께 정비율이 낮은 자치단체로 지적받았다. 국무조정실은 또 자치단체들이 자동차 등록, 건물 증축시 이미 폐지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각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규제개혁 대상을 찾아 개선하지 않고 상급기관에서 통보된 사무를 중심으로 정비계회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각 시·도에 이미 폐지된 근거없는 규제가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발굴과 폐지를 통해 개혁의 성과를 민원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며 “누락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된 행정사무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