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도 좋지만 농촌현실 감안한 지원 필요”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정부 등과 더불어 지원해왔던 전년도 화학비료 가격대비 인상분의 80% 지원액(이하 화학비료 보조금)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아 이르면 이달부터 농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협 충남지역본부에서는 지난해 6월18일 가격대비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해 287억원을 정부 및 비료업계와 더불어 지원한 바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화학비료를 구매한 농업인 등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농가별 과거 사용량 및 경지면적 등을 감안해 지원금액 한도를 정해 1월부터 2월까지는 사후환급방식으로 3월부터는 사전 차감판매방식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정부가 46%, 농협 등이 34%를 지원해 왔다.
허나 충남도에서 지원금액을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한데다가 친환경 비료를 우선지원 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 농협에서 1월과 2월 비료 판매량에 따른 비료 보조금 환급액을 볼 때 6월까지 농가에 지원하는 비료 보조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군내 한 농협 경제사업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인상된 비료가격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친환경 비료 인상차액을 우선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며 “1월과 2월 판매한 비료의 보조금을 환급하고 나니 농협마다 보조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군내에서도 각 농협별로 남아 있는 비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부 농협에서는 보조금을 각 마을별로 경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배분해 지원하는 반면, 일부 농협에서는 비료를 구입하는 농가에게 선착순으로 비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에서 지원하는 화학비료 보조금은 20kg 1포당 많게는 10,680원(염화가리)부터 1,640원(요소-그레뉼)까지다. 3월부터 차감판매방식으로 지원되는 비료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시에는 비료값 전액을 농가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에 대한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도 자체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조금 부담에 대해 한발 물러서있는 형상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각종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면 농민이 떠안아야 될 부담이 매우 크다”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농촌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08년도 비료가격은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 중국의 수출세부과 및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 등의 영향으로 2회에 걸쳐 07년 대비 약 102%가 인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