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 연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난해 말?지역신문발전을 위해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법을 6년 더 연장하는 내용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국회 문방위 소속 장세환 의원(56, 민주당)은 지난13일 오후 지역신문발전위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회장단(회장 최종길·당진시대 편집국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개정안?통과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낙관적인?전망을 내놓았다.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인터뷰에서 장 의원은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며 “정부주도로 문방위에 회부된 뉴스통신진흥법의 지원시한 6년이 오는8월말로 끝남에 따라 상시지원토록 하려 하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지역신문특별법도 연계해야 될 것이라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6월 이전 통과를?바라는 지역신문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 “6월 이전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오후 4시부터 약50분동안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주간신문사 관계자들은?개정안내용을 비롯해 지역신문발전법의 제정취지와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장 의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 뿌리로서의 지역언론과 지역신문법의 중요성에 대한 평소의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장 의원은 현재 인턴지원 공고에 따라 일선 신문사에서 채용을 했으나 정작 지원을 미루고 있어 신문사에 혼선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고충에 대해 이날 자리에 배석했던 보좌관에게 다음날?열릴?상임위 때 문광부에 질의할 준비를 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지원사업보다 지원이란 이름으로 사업위탁을 받은 언론재단의 기술개발이나 조사 연구 등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언론재단에 관련기금의 예산배정과 사업결과물 등에 대해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도록 지시했다.
전북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장세환 의원은 그동안 한겨레신문 정치부차장, 전북 정무부지사등을 거쳐 지난18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2월1일에는 △지역신문법 시한 2016년 12월말까지 연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운용책임을 현행 문화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로 변경 △지역신문위 별도의 사무국 설립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일문일답
“지발위 통합 바람직하지 않아”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까지인 지원시점과 정부가 통제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통제는 언론본연의 기능과 자율성 독립성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게 하는 것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2010년 9월까지로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법의 지원시한을?2016년 12월말까지로 6년 더 연장토록 했습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을 현재는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특성을 살리는데 적절치 않아 지역언론학회 등으로 변경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이 문화부 장관에게 있는 것은 지역개입의 우려가 있어 지역신문위원회로 변경토록 하고, (언론재단에 위탁한) 지역신문위 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두자는 것입니다. 지역신문특별법 본연의 취지에 걸맞는 것이라 생각 돼서 한 것이죠.
■법 개정안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됐으며,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입니까.
아직 상임위(문방위)에 안건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악법 저지 상황이라?한나라당법을 막다보니까, 서로 법안 상정을 막다시피했어요.
앞으로의 절차는 상임위상정, 대체토론, 법안소위,상임위 전체회의 등을 통과하면 법사위 의결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
■지역신문법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한 연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주도로?문방위에 회부돼있는 뉴스통신진흥법은 지원시한 6년이 오는 8월로 끝나는데 상시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과의(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역신문발전특별법도 연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자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시한을 6년 연장토록 발의하셨는데,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통합심사할 때 기한을 없애는 일반법으로 논의를 진행하실 수는 없으신지요.
뉴스통신진흥법이 첨예한 논란이 될 겁니다. 정부는 시한을 없애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안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역신문특별법은 이와(뉴스통신법) 맞물리는 것이라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관계법 6월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에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대로 논의도 못해보고 묻혀버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사로서는 6월전 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6월 이전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통합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지난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 신문유통원, 언론재단등 4개 신문지원기관?통합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능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통합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많기 때문에 통합되면 안되죠. 지켜내겠습니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삭감됐다가 전액 복구하는 방향으로 반영키로 한 뒤 다시 당초안대로 삭감 되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예산심의 때) 유 장관에게 따져서 복원시킨 것인데,?한나라당과?싸우다 보니 반영시킬 틈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예산투쟁을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그런식으로 나오지 않았을텐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미디어와 관련해 그동안 역점적으로 해오신일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시죠.
?見紫?정부는 독제체제 구축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언론자유위축과 말살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가치관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언론자유를 지키고 신문법과 방송법개정안도 적극 막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지역언론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해주시죠.
민주주의와 지역문화창달의 근간을 만들어나가시는 전국의 지역언론인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도 너무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언론인 여러분이 앞으로 보다 낫고 보다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 뿐 아니라 저희 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언론자유 향유와 지역언론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장세환의원 약력
·1953년 1월14일 출생
·전주고등학교
·전북대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북일보 편집국 기자?(1979~)
·한겨레신문 정치부 차장 (1996~)
·전라일보 편집국장? (1998~1999)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2000~2001)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08. 5~)
인터뷰최종길 지발위주간지 선정사 회장
정 리김경숙 구로타임즈 발행인
사 진이인재 옥천신문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