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4대강 살리기에 직격탄

교부세 65억 삭감돼 추경예산 재원 확보 비상

“일회성 행사 예산편성 늘어 중기재정 효율성 실패” 지적도

당진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체 재원 확보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마저 65억여원이 감액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부세를 당초 80억원 가량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4대강 살리기 예산 투입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액된 것이다.

당진군은 당초 자체예산 37억원, 지방교부세 80억원을 포함해 총 117여억원의 자체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면서 전국지자체의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당진군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교부세 94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2차에도 약 65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편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당진군 뿐만 아니라 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해당되는 4대강 인근지역의 경우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 예산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

당진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자체 재원이 37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세수의 지방채 발행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 요구 900억원 정도”

자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비단 지방교부세 삭감 때문만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안에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는 등 일회성 행사에 편중됐기 때문에 중기재정확보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증가한 반면 유아초중교육 및 취약계층지원 예산 등이 줄어들었으나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민간행사 보조금 등이 16억여원 증액돼 군민들의 빈축을 샀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교부세 등 재원 확보가 부족해 요구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삭감되는 것이 많아지고 긴축 상태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진행할 행사나 사업은 많은데 예산확보에 걸림돌이 생겨 당분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 건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석동 의원은 “21일부터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각 읍면별 등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 걱정이 많다”며 “정부에서 연초부터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예산을 주로 투입하다 보니 교부세가 적게 들어와 더욱 어려움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요구금액이 900억원 가까이 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기획감사실은 15일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