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승격 자체보다 시승격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23일 당진군과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당진군 현안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가 제1주제발표로 ‘당진군 시 승격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조봉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당진군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김영관, 신기원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이준섭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수 당진군의회 의원, 김영관 당진군청 지역발전전략기획단장, 박일수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장이 참석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임승빈 교수는 “군이 시로 승격된다면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이미지 개선 등 상징적 효과도 큰 반면 주민의 재산세, 면허세 등 세금 부담 증가, 농어촌 대학특례입학 대상 제외 학생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며 “인구 15만명을 시승격 기준으로 삼아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의 점진적 개정과 함께 시 승격 및 명칭 변경에 대한 선택권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봉운 연구위원은 ‘당진군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서 “최근 당진군이 지구별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존 도심의 쇠퇴와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진읍 원도심 등 기존시가지 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당진읍 시가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연발생적 시가지가 형성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하지 못한 기존도로의 협소로 차량통행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개선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 경제, 환경, 교육 등 종합적 도시재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1]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승격 기준 15만명에서 12만명으로”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는 ‘당진군 시 승격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자치법상에서 시자격에 관한 규정과 실제 적용과정에서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이동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 일률적 기준 적용유지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임승빈 교수는 “군이 시로 승격될 경우 지역주민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주민세금 부담 증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경감(22%) 혜택 상실 등의 단점도 있고 지자체의 기구, 정원 증가로 행정비용 상승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치면에서의 변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인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며 시승격 기준인 인구 15만명보다 인구가 적은 시가 전국적으로 27개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번 시로 승격하면 다시 군으로 격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신규 전입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형 산업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당진군은 시승격 요건을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의 자격기준은 도시행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낡은 기준”이라고 못박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5만 이하의 시는 27개, 인구 10만 이하의 시도 11개에 이르는데 경북 칠곡군의 인구는 11만8천명, 당진군의 인구는 14만명에 달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인구 기준을 현행 15만명에서 12만명으로 할 경우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2] 조봉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재생 위한 단계적 개발계획 필요”
‘당진군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봉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진군은 입지적, 산업적, 교통 및 문화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풍하고 최근 산업입지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 및 산업체 증가로 도시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 시가지에는 주로 상업적 토지이용이 이뤄지고 있고 신시가지에는 정주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두 지역간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지역을 연결하는 내부 교통망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한 투자비용이 높아 기존 도심의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이에 재원을 투자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전부지를 정비가 필요한 상업기능의 이전대상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전 부지에 상거건물을 지어 주변 정비가 필요한 상업시설의 이전을 유도해 해당지역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도시재생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당진군이라 할지라도 기존 시가지의 쇠퇴는 그렇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신규개발이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에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따라서 도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신규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의 균형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 발표]
□신기원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시승격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
당진군은 각종 개발여건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시승격이 거의 달성됐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승격 추진과정에서 내세웠던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시승격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주민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상실 등 단점도 있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서비스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칫 공무원들을 위한 시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무원들의 의식향상도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시재생사업,
지금 시작해야”
당진군은 성장잠재력만 보면 전국에서 최고수준이라고 보여진다. 현대제철,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여건은 많은데 기존의 중심시가지의 소외문제가 아닐까 한다. 개발에 집중하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해 소홀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이 재생사업을 진행할 적기이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테마가 필요하다. 어떤 컨셉으로 추진할지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시재생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정부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해도 좋을 것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시내도로 일방통행 및
차없는 거리로”
2007년엔 당진군이 난개발의 대표사례로 선정된 적이 있다.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인데 개발압력과 그에 따른 원도심권 침체 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9개 방안을 제시했는데 타 시·군은 이중 1~2개만 적용하지만 당진군의 경우 9개 방안 모두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복잡한 도심 내부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군청 앞 도로를 완전한 일방통행으로 한다거나 획기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이다.
□김영관 당진군청 지역발전전략기획팀장
“시승격 이제는
절차만 남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불합리한 부분이 행정수요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진군은 군 단위 지역임에도 공장설립 인허가 건수가 인근 천안, 아산보다 높다. 이미 시 단위 행정수요로 접어들었는데도 몇 가지 기준이 맞지 않아 시승격이 안되고 있다. 시승격 이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최근 우려되는 것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인데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인해 당진시승격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승격 추진 담당자로서 오늘 제시된 이야기들은 최대한 검토하겠다.
□이준섭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시승격 아직 주민들의
관심 필요하다”
민간주도 추진위원회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시승격이 절차만 남았다는 것은 아직 동의할 수 없다. 현행법이 불합리하다고 해도 현행법의 요건에 맞춰 당진군이 준비해야 한다. 시승격추진위에서 파악한 결과 당진군에 거주하는 인구는 16만명 가량인 것이며 이들 중 절반만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시승격 요건은 갖춰진다. 그러나 이들이 전입을 꺼리는 이유를 분석하고 시승격에 맞는 기반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당진군도 노력해야지만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시승격은 시간문제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된다. 또한 당진군은도 아직까지 농업은 우리 군의 주요산업이다. 농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박일수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 이미
다양하게 시행중”
제안된 의견들에 대해 동의한다. 산업단지 인프라만 갖고는 당진군 전체 발전을 뒷받침할 수 없다. 각종 개발사업에 맞춰 정주공간 마련을 위해 당진읍 시가지 주변에 대단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제기했던 당진읍내 차없는 도로 등에 대해서는 전국의 자치단체 중 일방통행은 당진밖에 없어서 실현이 어려운 제안이다.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은 동감한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당진군의 각종 계획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철수 당진군의회 의원
“원도심 위한
장기적인 계획 세워야”
도시재생사업 중 원도심 활성화 사업, 무척 중요하다. 그동안 당진군에서 수차례 토론회와 용역을 발주해 대안을 마련해왔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진원도심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군청사 이전부지 활용도 이슈다. 유동인구를 많이 끌어들이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내 의견으로는 세무서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나 의료원 유치도 좋을 것 같다.
[방청석 의견]
이병성(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조직운영처장)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테마가 있어야 한다. 테마가 없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군청사 이전부지에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것은 성사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군청이 그곳에서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는가.
김해곤(농업경영인회 석문면회장)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당진군은 직접 사업자로 나설 수 없고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맡아서 하다보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당진군은 당진개발관리공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