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의장 최동섭)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당진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69회 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은 20% 인상됐는데 산지 쌀값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수매량 전량을 매입하는 등 조속히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지에 사료작물 등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차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에 농업 생산비(비료, 농약, 면세유 등)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쌀값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유통업체의 할인행사를 차단하는 법제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전달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