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풍년을 맞이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농민들의 마음은 우울하기 짝이 없다. 생산비 보장은커녕 농업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탄식만 터져 나오고 왜 이렇게 농업인이 천대 받아야 하는지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해 농업 웅군인 당진군청과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벼 빽마대 72개(약 65톤)을 적재하였다.
왜! 농민회는 쌀값 보장을 받기 위해 적재를 해야 했는지 MB 정부의 농업정책부터 알아보자.
MB정부는 수입개방과 함께 연속적인 FTA협상 체결과 농업선진화란 미명하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실시하던 가족농을 파괴하고 기업농이란 허울로 농민들을 외면하고 국가산업의 먹거리인 쌀을 집중육성관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외면하고 또한 물가상승 집중관리 품목 52개 중 1위로 선정하고 시장논리로 방치하고 있으면 쌀 자급률(95%)과 UR협상 후 D.D.A도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의무수입물량(MMA) 32만톤 수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매년 북한에 지원하던 40만톤의 중단 등등 이중 북한에 2년간 쌀 40만톤 지원중단은 재고량 급증으로 인해 쌀값 하락으로 작용하였고 그리하여 농민들은 쌀값 보장의 일환인 쌀 대북지원 법제화를 위해 외치고 있는데 옥수수를 수입하여 북에 지원하겠다는 농수산 식품부와 국정원은 농민들의 외침은 외면한 채 농민단체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근본적인 쌀 대란 대책은 재고미의 완전한 시장격리이며 대북 쌀 지원인데 고작 소비 촉진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와 지차체는 쌀국수, 쌀라면, 쌀 막걸리만 먹으면 된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직불제 17만 83원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차액지원이라고 하는데 2012년까지 한시적이며 그 후에는 시장가격의 형성으로 인해 15만원 아니 13만원 이하가 될 수 있으니 우리 농민들은 직불제 차액보상에 대해 기대하지 말고 목표치를 올려놓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당진 농업 웅군으로서 농업 예산직불제에 대한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농협은 농협의 설립 목적대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농민들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쌀값 대란에 방관하고 있으며 조곡수매 선지급금 kg당 1,200원은 시장가격의 최저생산비 보장가격이며 농협조곡출하원가보다 즉 손익분기점보다 낮은 가격인데도 적자 운운하고 있는데 현재 조곡 홍수 출하기 값과 내년 신곡 출하 전까지를 계산하고 있는지와 정부, 지자체, 농협 중앙회의 RPC 조곡수매 경영안정화 자금 무이자와 저리자금지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고 비료 값 60%와 농약 값 30% 인상 또한 면세유 감소로 이어지는 영농생산비 증가로 인한 조합원 소득감소는 농협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명심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되는지 농민들의 거대조직인 농협이 앞으로 나아갈 쌀 값 대란 해결에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그리고 당진군에 농민단체가 다수 있는데 과연 쌀값 해결의 일환인 벼 적재 투쟁에 농민회와 함께함을 종용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외면했다. 당진농민들을 위해 화합 한마당 잔치를 삽교천에서 하는데 적재투쟁과 함께했다면 금상첨화일텐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일까? 그래도 전국농민대회가 11월 17일 서울에서 있으니 그때는 적극 동참하리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