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군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아 의장을 비롯한 위원장 등이 공금을 사용하면서 누구와 왜 만나 식사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종전의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군의회가 공개한 2009 하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가 총 276건 중 218건으로 총 23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의회는 업무추진비 중 약 70%를 차지하는 2300여만원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의회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코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식을 제공했다’고만 밝혔을 뿐, 누가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10.21)을 마련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항은 본지 2009년8월3일자와 17일자에 보도된 바 있으며 당시 강연식 의회사무과장은 “앞으로는 20~30만원 등 사용액이 많은 간담회비에 대해서는 참석자 명단을 꼭 첨부해 달라고 군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힌바 있다. 최동섭 의장 역시 “건당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하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는 상반기에 지적된 사안들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말뿐인 공(空)약’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내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새로 부임한 홍사홍 의회사무과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사용목적을 명시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 등을 축하하는 화분을 구입한 경우, 최종수령자를 직원이라고만 밝혔을 뿐 이름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발견됐다.
하반기 업무추진비 3200만원,
상반기와 비슷
당진군의회는 지난해 하반기동안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총 3천296만9천원으로 상반기 업무추진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중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수행직원 급식제공, 의회업무 추진 직원 급식 제공 등 식사비용으로 총 3천5십여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총액의 92.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반기 동안 의장은 740여만원, 부의장은 540여만원, 산업건설위원장은 370여만원, 총무위원장은 310여만원, 운영위원장은 33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담회비 등 식사비 이외에 사용된 내역은 총 8건으로 △취임 축하 및 직원 병문안 등 화분구입 40만원, △추석 명절 맞이 의원 격려(의장) 9십3만5천원, △의정업무추진 관련 기념품 구입(의장) 2만원, △일조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석에 따른 홍보용품 구입(의장) 56만원, △일조시 초청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의장) 30만원, △한글날 기념 일조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석자 간식 제공(의장) 1만8천원 등이다.
<2009 하반기 군의회 업무추진비> 적요 지출액 회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23,177,000 218건 기타 간담회 6,771,000 33건 의회업무추진 직원 급식 제공 364,000 6건 수행직원 급식제공 243,000 11건 기타 2,414,000 8건 합계 32,969,000 27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