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에 걸쳐 진행된 군수의 읍면순방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공수표를 남발하거나 필요예산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하는 등 선심성 예산 지원 발언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합덕읍 순방에서 한 주민이 청정 마을 가꾸기를 위한 묘목값 구입 예산을 요구했고 산림축산과에서는 검토 후 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허나 민종기 군수는 “군수 풀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추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민 군수가 읍면순방에서 종종 언급하는 일명 ‘군수풀사업비’는 예측치 못한 시점에서 발생한 지역현안민원 해결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민 군수는 읍면순방에서 종종 풀사업비 1회 투입 가능 예산인 1천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허나 풀사업비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 나무심기나 꽃동산 만들기, 마을회관 비가림시설 설치 등 시급성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해도 가능한 사업과 혼동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집행시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에도 현장에서 건의된 사안에 대해 즉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실과장이 적정 예산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 ‘선심성 공수표 남발’이라는 비난까지 예상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6일 우강면 순방시 한 주민이 전천우 게이트볼장 설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춘광 문화체육과장이 우선 확보된 예산 5천만원으로 노천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뒤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민은 5천만원 예산은 당초 주변 시설에 대한 정비비용이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까지 설치하기에 부족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이 과장은 5천만원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다. 헌데 이때 민종기 군수가 “풀사업비로 1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공언했다.
읍면순방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공수표 발언은 군의원 등 선출직에서도 종종 목격됐다. 16일 우강면 순방시 한 주민이 무인방제헬기 지원을 요구했다. 민종기 군수는 헬기 구입비 예산 2억원 중 1억원은 지역농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농협 관계자 참석 여부를 확인했지만 농협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 군수는 곧 지역의원인 이은호 군의원에게 “농협측과 이야기해 1억원 지원 약속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은호 군의원은 “알았다. 안되면 사재로라도 내겠다”며 공언했다.
읍면순방에 참석한 주민 이모씨는 “주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마치 자신들의 돈 인양 현장에서 몇백만원씩 지원을 선심 쓰듯 약속하는 선출직들의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풀사업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라도 예산 집행에 앞서 주민의견 결집과 분석평가가 필요하다”며 “즉흥적으로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절차가 있는 예산편성시스템을 무너뜨려 행정의 난맥상을 불러오는 행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