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군청 기업유치실에서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상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지난해 7월24일부터 시작된 보상실무협의는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번으로 7차를 맞았다. 실무협의회에는 이주자 협의회 대표들과 현대그린개발측, 군청 지역경제과 공무원,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주요 쟁점사항은 이주대책 수립과 이주정착금, 위로금 등 실질적인 보상금 지원 방안, 건축물 등에 대한 평가와 지장물 조사 일정, 영업권 보상, 수익사업지원 여부 등이었다.
주로 양측은 위로금과 보상금, 이주정착금 지원 액수와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 장시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일점을 찾지 못하거나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 주요 쟁점사항 ●
▶이주정착금과 위로금
□현대그린개발 : 협의하고 이주를 완료한 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 위로금 등의 비용은 차후 이주자 분양 대금에 포함해 지급하겠다.
□이주자협의회 : 협의하고 이주한 자에게는 6천만원을 지급해 달라. 당초 전세자금으로 1억원 기준 연 7%, 2년을 요구했었다. 이는 2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위로금 5천만원과 합해 7800만원이다. 전세자금과 위로금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현대그린개발 : 지난번 협의회때 위로금 5천만원과 전세자금 2천만원을 합한 7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해 6천만원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
□이주자협의회 : 아니다. 당초 전세를 마련해주거나 전세금 자체를 지원해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전세금에 필요한 이자를 요구했었다. 위로금과 전세금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현대그린개발 :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검토하기로 하자.
▶건축물 등에 대한 평가
□현대그린개발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은 최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주자협의회 : 동의한다.
□현대그린개발 : 단,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용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분묘 이장 문제
□이주자협의회 : 분묘 이전지를 마련해 달라. 이장할 선산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와 화장을 원하는 주민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장을 원하지만 땅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이장지를 마련해 줘야 한다.
□현대그린개발 :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지 마련 계획은 없다.
▶지장물 조사일정
□현대그린개발 : 토지내 영농을 금지해야 한다. 1월초에 사업 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심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겠다.
□이주자협의회 : 현수막은 걸지 말아라. 주민들에게 농작물 경작 금지에 대해 충분히 알리겠다. 추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현대그린개발 : 사업이 지연되면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오고 이는 곧 이주민들의 보상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게 해 달라.
□이주자협의회 : 토지 보상이 완료된 후에 지장물 조사를 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