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농민회(회장 강사용)는 지난달 30일 ‘우리가 쌀 재협상을 촉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쌀 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994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국내 상황이 더 열악해졌고 따라서 협상 시작시 추가 개방없는 관세화 유예를 주장했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개방 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도리어 상대국들의 과도한 물량 증가주문과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농민회는 국가별 수입물량 배분, 대북지원(제3국 수출), 소비자 시판 비중의 경우 우리 정부가 결정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제로 인정해 협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관세화유예협상에서도 정부가 의무수입물량만 결정하면 되는데 나라별로 쿼터량을 배분하는 우를 범해 협상 막바지에 인도, 이집트까지 자국산의 구매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쌀 의무수입량 8%, 수입쌀 시판 30% 확대’의 잠정안을 굳이 무리하게 연내 타결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 협상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한편 충분한 대책과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