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용 당진군농민회장] 쌀 협상 ‘이면합의’ 국정조사해야

지난 4월12일 정부는 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 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되었다며 그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쌀협상 내용에 대해 드디어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에 근거하면 쌀협상안이 사실상 이면합의로 밝혀져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쌀협상은 협상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저히 쌀과 관련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쌀외에 추가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관세인하와 활돔, 활농어, 냉동새우등에 대한 조정관세 감축을 약속하고 캐나다에는 완두콩과 유채류를, 아르헨티나에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를, 이집트와 인도에는 식량원조시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면합의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농민들과 국회에서 쌀협상에 대한 내용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다 WTO 검증절차가 끝난 지금에서야 공개하는 것이 이면합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협정문에 ‘쌀에 한정해서 협상을 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무능한 통상관료들의 소극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잘못된 통상관으로 ‘왜 우리나라가 한중마늘협상, 한일어업협상 등 굴욕적 통상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의 근본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쌀협상의 이면합의를 접한 350만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국가손해를 입힐 잘못된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이면합의를 주도한 통상책임자에게 지금 당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시급히 국정조사를 통해 쌀협상에 대해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