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용 당진군농민회장] 식량위기, 남의 얘기가 아니다

식량자급율 26.9%, 쌀을 제외하면 5%

국민 1인당 미국 농산물 최다 소비국

수돗물로 점심을 때우는 우리나라 결식아동은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세계 인구 중 하루 끼니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8억명을 넘고 한시간에 4천명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곡물은 생산이 1%만 줄어도 가격은 47% 이상 폭등할 정도로 민감합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 냉해를 입어 쌀을 수입할 때 평소가격의 3배이상의 가격을 울며 겨자먹기로 수입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식량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나라의 존립을 결정짓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미래는 식량안보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재정지원과 농업보호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식량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 우선하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좥식량주권선언 운동좦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 26.9%,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는 쌀마저 개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쌀관세화유예협상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협상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쌀개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식량주권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쌀관세화유예협상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에 직결된 식량문제를 국민들의 의사수렴없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개방화가 대세”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개방이 이루어지면 나타날 위험에 대해 국민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헌법 72조)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관련한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쌀개방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쌀관세화유예협상의 결과에 대해 응당 국민들의 뜻을 묻고, 개방여부를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 100여개 시·군 <쌀개방 찬반 농민투표> 진행중

농업 농촌을 포기하는 쌀개방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하기 위해 우리 농민들 먼저 의지를 모으는 쌀개방 찬반 농민투표를 전국 100여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진군도 <쌀개방 찬반을 묻는 농민투표>에 8월 16일 현재 9개 읍·면 1만9천여명의 농민이 투표에 참가하여 약 95%인 1만7천886명의 농민이 쌀 개방 반대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진군민 여러분!

쌀 개방을 막아내고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