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고육성 저지 대책위원회(회장 허충회)는 지난 18일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선심성 사업이라며 반교육적인 명문고 육성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진군 명문고 육성사업 저지 대책위원회(참여단체:당진군농민회,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당진군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이하 명문고육성 저지대책위원회)는 당진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선도 명문고’인 호서고(937명)에 2억원, 서야고(350명)에 1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나머지 고등학교는 2천만원~3천만원이 지원되는 등 지원예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평하고 평등한 교육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당진군이 학생들을 나누고 학생들을 경쟁시키겠다는 발상부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명문고육성 저지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당진군의 ‘명문고 육성지원 각 학교별 예정액’에 따르면 군내 8개 학교(3855명) 중 이른바 선도명문고인 2개 학교, 1287명에게 3억4천만원을, 나머지 6개 고등학교, 2568명에게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교육 불평등이 아니라면 무엇이 불평등이란 말인가”라며 “교육평준화 정책 하에서 명문고 육성사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으로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기회와 여건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읍·면 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 학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 결과로 빚어진 학력 격차를 빌미로 다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와 연고대 등 이른바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를 군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조장한다”며 “대도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당진군이 학벌주의를 깨뜨리는데 앞장서지 못할망정 이를 조장함으로써 스스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문고육성 저지대책위원회는 “당진군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교육적 명문고 육성사업을 중단하고 각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