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지역이 전국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민종기 당진군수의 비리에 대한 잡음과 함께 돈과 비리로 얼룩진 당진군수의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군정 사상 처음으로 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집권 여당후보로 내정된 민종기 군수가 후보지명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다가 발각 된 후 도주하여 잠적으로 전국에 지명수배 되는 수모를 보면서 모든 군민들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여 왔었으나 너무나 어이없는 일에 허탈해 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출마한 후보들은 정책보다는 바람선거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6.
2 지방선거는 그 지역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목민관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혼란스럽다. 누가 목민관이고 누가 탐관오리인가?
무엇이 선택 기준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을 판별해야 하는가? 여기에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성이다.
우리는 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현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부패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부패에서 비롯된 것은 그 성장이 놀라울지라도 그 결과는 열매마저 썩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부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말에 의한 부패다. 특히 정치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일관성 없는 언변에서 비롯된 부패다. 민종기 군수는 당진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고 공무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치 단체장으로서 일관성 없는 언변과 행동으로 오르지 지역 발전을 최대의 지상 목표로 공무원들을 내몰았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다. 민종기 군수의 재임기간 중 군수를 견제하여 채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어처구니 없게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군의원에 출마하여 유권자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급급하다. ② 돈에 의한 부패다.
조그만 선물과 식사가 뇌물과 성 접대, 향응제공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의 발전방향이다. 그리고 뇌물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친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검찰의 뇌물사건이다.
③ 관계에 의한 부패다. 군민들이 뽑아 준 민선군수 명분아래 돈과 권력, 언론과 권력,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한 특수 관계를 악용하여 부패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로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군정을 당진지역은 체험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를 고착화, 토착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무능한 자들을 요직에 앉혀 당진을 위기로 몰고 갈 우려가 높다.
④ 책임성이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후보자들의 선거공약들을 볼 것이다.
각종 건설공약에서부터 정당 간 의견이 다른 세종시문제, 무상급식, 친환경도시 건설 등등의 공약들을 누가 책임지고 이끌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공약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다. 발표한 공약들을 책임지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한다. 국가라는 구심점에 벗어나지 않는 원심력이 되어야하고 깊은 성찰과 고민이 없는 후보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지성이 없는 후보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탐관오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득 춘향전의 시구가 떠오른다. 이도령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서 부른 어사 시이다. 목민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탐관오리가 될 것인가 이 시구를 후보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金樽美酒千人血(금준미주 천인혈: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백성의 피요) 玉盤嘉肴萬姓膏(옥반가효 만성고: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燭淚落時民淚落(촉루낙시 민주락: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歌聲高處怨聲高(가성고처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다가오는 6월 2일은 지방선거일이다. 부디 훌륭한 목민관을 선택하여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누리기를 바라며 탐관오리들에게는 낙선의 채찍을 휘두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