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해 온 충청권 단체들이 정운찬 국무총리 등 4명의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충남 연기 등 10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 무산 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종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엄벌하여 달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현 법률(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반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게 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하여 위법한 법집행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발인들은 6.2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결국 ‘수정안’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도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운찬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을 전원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분권운동단체들도 오는 15일 행정도시건설청 앞에 모여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이후에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 당선인들과 연대한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