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진장학회(이사장 이철환)가 ‘교육비 지원사업’을 당진장학회 기금으로 집행하지 않기로 하결정자 지원대상인 군내 고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본지 821호 7월 26일자)
지원대상인 군내 8개 고등학교는 명문고육성사업비와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의 군 예산이 교육경비지급 대상에 포함돼 기존 비용이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명문고육성사업비를 동아리 활동비와 체험학습비, 학습교재 구입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진학율로 명문고 육성사업비를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당진장학회는 이사회를 통해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 2개교에 5억원의 예산 중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8개교에는 40%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왔다. 호서고와 서야고는 1억원의 예산을 받고 8개교는 약 3천만원을 받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명문고 육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 되더라도 학교의 지원기준의 재정립과 지원 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고교장은 “호서와 서야고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하 학교들을 도와주는 방안도 고려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대학 진학률만 봤을 때 지난 10년간의 진학학생 수를 두고 지원여부를 다시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장들의 의견이 대부분 “우수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은 성적우수학생들이 종로학원 강사로부터 수업을 듣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해당 학생을 선발해 주말마다 수업이 이어지고 있다.
호서고 권영항 교장은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지만 우수학생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교육 혜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급한 것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도입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광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진지회장은 “우수한 학생 유출은 당진군 학교 전체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사교육에 군비를 지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당진군을 이끄는 사람은 군민 여러 명이지 학창시절 1등을 했던 1명이 이끄는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학기금에서부터 아이들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진장학회를 담당하고 있는 군청 하상남 평생교육팀장은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계속 추진은 하게될 것 같다”며 “예산을 책정하면 명문고육성은 협의회 위원 교체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비율을 조정한 뒤 배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맥락이 같다고 본다”며 “학부모나 학생들이 종로학원 수업에 만족하고 있고 우수학생 유출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사업의 취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아직 여러차례 회의가 남아있고 예산안이 책정되기 전 관련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에서 당진장학회를 공무원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민간체제 운영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사장으로 이철환 군수가 선출됐된 가운데 선출직이기는 하나 공무원 신분으로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따른다면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하상남 팀장은 “권고조치가 있기는 하나 장학회의 입장은 군수님이 이사장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장학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직접적인 모금활동을 할 순 없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사들보다는 군수님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선출되셨고 이 부분에 대해 군수님도 걱정을 하고 계셔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진장학회 사무국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13조에 의거 공무원이 장학기금 모금 및 홍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진장학회는 민간체제로 사무국을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 19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