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논란과 갈등으로 표류해 왔던 당진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방식을 놓고 군과 상인, 전문가들이 협의를 거친 결과, 시장경제논리에 맞춰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민간주도 개발의 경우 특혜성 논란과 법적 요건 검토, 자금 확보와 투명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지난 11일 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원도심권 및 당진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진 중심상권 발전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진시장조합 관계자와 당진군 관련부서 실과장, 경제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에 앞서 김기철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1차 협의회 결과와 그동안 당진재래시장 재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난 1차 협의회에서 “자율경쟁이 가능한 민영화로 활성화방안을 검토하되 법, 제도적 재개발사업 가능성 및 타당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건축사 강헌수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전통시장 관련 법규정을 검토했으며 목포 중앙 공설시장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법률검토에 대해 건축사 강헌수 자문위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상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토지를 수의매각할 경우 사업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며 “문제는 사업자금조달이며 상인들의 법인체에 수의매각하고 엠오유(MOU)체결 등을 통해 시장내 공공기능을 확보해 군이 기부체납 받는 형식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종원 자문위원은 “시장개발은 재개발 형식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인조합이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군이 함께 모색해 재원마련 확보부터 투명한 자금운영, 분양성, 활성화 방안 등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자문위원은 “민간주도의 재개발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각종 특혜 의혹 등 위험요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윤재 당진시장조합는 “지난 14일 대한투자신탁 관계자와 만난 결과 사업비 80%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신탁에 의뢰하게 되면 투명성도 확보될 테고 자금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인들이 미흡한 점은 군에서 협조한다면 재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부군수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춰 민간주도 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며 “앞으로 상인들이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모색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