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식경제부에 요청한 당진화력 9·10호기 자율유치 신청에 제동이 걸려 추가 가산금 지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진군의 소신 없는 정책으로 인해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달 6일 지식경제부에 “당진군과 지역주민은 지역 내 화력발전소 추가 증설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화력 추가 증설이 지식경제부의 최종 승인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발전소 지원법에 의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자율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직 공식적인 지식경제부의 입장이 군에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본지 인터뷰에서 지식경제부 담당사무관은 “가산금 지원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유치를 원하는 지역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당진군의 신청서는 자율유치 신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지역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만 요청하는게 가산금 지원 취지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내부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당진군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건설이 중단될 상황도 아니고 최종 승인 고시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찬성의견서를 덧붙여 자율유치를 신청하라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군으로서는 지식경제부의 최종 승인 고시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발전소 지원법에 의거해 가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진군의 소신 없는 정책을 둘러싼 질책도 쏟아지고 있다. 당초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당진군이 당진화력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건설 요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군이 이를 무릅쓰고 가산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봉균 위원장은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성이 필요한데 반대한다고 했다가 돈 몇푼에 어쩔 수 없이 가산금 신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뢰를 잃는 행동”이라며 “앞으로 당진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과연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달 20일경 서면으로 진행되는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이후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주일 넘게 고시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군의 자율유치 신청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승인 절차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 가산금 지원시 군은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석문면은 석문면스포츠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