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구장 조성예산은 삭감해야”

군내 시민단체, 예산편성요구서 관련 의견서 밝혀

참여연대, “내년도 사업구상 반영 안된 것, 참여예산제 도입취지 어겨”

지난달 21일 공개된 당진군 2011년 자체사업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해 군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서를 발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봉균·선오·황성렬)은 지난달 28일 의견서를 내고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 예산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당진군은 이번 예산편성요구서에서 당진군내 4개 학교의 인조잔디 구장 조성비로 28억원을 요구했다. 신성대학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군비부담금) 1억원, 호서고·송악고·순성중에 각 9억원 등이다.

환경연합은 의견서에서 “학교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은 매년 중금속 발암물질 배출 등으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며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각 학교의 인조잔디에 대한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20건 중 15건(75%)이 규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지난 3월16일 발표한 인조잔디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50개 학교와 공원 3곳 등 총 53개소에서 인조잔디 충진재(=고무분말)의 15%(=53곳 중 8곳)에서 납(Pb)이, 3.8%(=53곳 중 2곳)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재활용 고무분말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초과했다”며 “환경부는 인조잔디 시설에서 활동한 학생들의 손 표면에서도 일부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조잔디 구장은 교육적 목적과 효과보다 관리의 편리성과 경제성 중심으로 조성됐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인조잔디는 잔디의 기능과 모양을 흉내 낸 현대과학의 산물로 잔디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수명이 5~7년으로 짧고 유지보수 비용이 때마다 1억원~1억5천만여원에 달해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데다 노후화된 인조잔디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집행기준 없는 보조금 증액 반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도 지난달 28일 의견서를 내고 예산편성요구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군비만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세출 요구서라는 이유는 예산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년처럼 공개시점에서 시책구상보고 대회와 도비 국비의 보조내시가 최대한 반영된 예산요구서 다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어 “각종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은 뚜렷한 집행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금액도 아무런 이유 없이 늘어난 것은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당진군의 각종 보조금의 집행은 관변단체의 로비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각종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연 기자 dj@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