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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참여연대)와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봉균·선오·황성렬, 이하 환경연합)가 지난달 27일 각각 2010년 당진군 예산편성요구서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철강엑스포, 시청사 건립 예산 등 삭감 요구
환경연합은 우선 당진 철강엑스포 개최 타당성 용역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매년 전국 자치단체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엑스포의 대부분이 일회성 전시행사 수준에 그쳐 수익성이 크지 않고 행사장 사후활용도 등에 문제가 많다며 포항시가 130억원을 들여 철강엑스포를 추진했다가 참가업체 저조로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면 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억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당진군의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역천을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수질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이 엄격히 규제되는 법정지역이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상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사 건립공사 317억원과 감리비 10억원 편성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전국의 시군을 통합해 50~70개 가량의 통합시로 묶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환경연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청사는 2015년 인구를 25만명으로 과잉추계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직원 1인당 면적이 7.2㎡이며 여기에 회의실 면적을 포함시킨다 해도 12㎡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당진군의 공무원 수가 81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6.8㎡의 면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대기영향평가 시뮬레이션,
삽교호 수질개선 예산 증액해야
환경연합에서는 삭감요구와 함께 증액해야 할 예산도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내년 예산안에 대기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며 “2005년 금강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충청지역의 대기가스 배출량이 수도권의 4.5배에 달하며 이 중 발전시설배출량이 66%에 달하고 당진군에는 대규모 발전설비 10기나 계획되어 있다”며 “당진군은 발전소뿐만 아니라 인근의 석유화학공단에 현대제철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라고 지적했다.
당진농업의 젖줄인 삽교호의 수질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삽교천의 수질 현황 중 2007년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평균치가 10.5mg/ℓ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8mg/ℓ를 훨씬 상회해 등급 외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며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당진의 젖줄인 삽교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진쌀의 판매마저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지자체 선거 관련 예산만 증액”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의 부유세 감소 등으로 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진군은 지자체 선거관련예산만 증액되고 있다”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사회단체 지원과 민원해결성 사업의 증액이 많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무분별한 광고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 홍보, 서울지하철광고, 대전지하철광고, 시책홍보 광고비가 2억9천만원에서 올해 3억9천만원으로 상승했으나 이에 효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경우 당진군 보조금 지급조례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급이 되고 있으나 특혜성 시비가 항상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