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보조·당진발전토론회도 삭감 주장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는 당진군의회에 제출한 2002년 예산안 평가 의견서를 통해 아홉가지의 예산항목에 대해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요구했다.

우선 강매논란을 빚었던 콘도 회원권 1억3천4백92만원의 삭감을 촉구했다. 당진 참여연대는 콘도 회원권 구입의 경우 충남도가 안면도 꽃박람회를 위해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각 시군에 강매한다고 의심되는 예산으로 콘도가 위치한 안면도는 당진군과 지리상 가까운 관계로 효용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의 상황을 고려해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꼽히고 있는 임의단체 보조예산 9천9백만원도 2000년도 예산에 민주평통협의회 인건비로 8백만원이 계상되는 등 방만하게 사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20%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정의 투명성과 함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도 촉구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당진발전토론회에 대해서도 당진참여연대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군 정책연구단이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인 회의비용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책정된 데다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당진군투자심사위와 지방재정위 등 유사위원회로 구성돼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 분야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남산궁도장 관리사 및 궁도장 보수 예산 3천만원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고 몇몇 동호인들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면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만약 군 예산을 투입한다면 일반인의 이용을 확대할 프로그램을 만들 때까지 지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악취소동을 일으켰던 대산공단의 대기질 측정망 설치예산 2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악취의 제공자가 있음에도 왜 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측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것. 해안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대산공단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하에 혈세가 아닌 문제의 기업들이 자체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참여연대는 군의회의 성의있는 예산심의를 당부하면서 만약 예년과 같이 형식적인 심의가 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