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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지난 19일 당진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3조2836억원을 주요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2조7661억원, 특별회계 5174억원의 재정규모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되는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다. 2011년을 기준년도로 제시한 후 기준년도를 근거로 미래 3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입은 3조2471억원

2조6602억원 지출예산 편성

당진군이 밝힌 연도별 재정전망을 보면 올해 5802억원, 내년도는 5867억원, 2012년 6545억원, 2013년 7106억원, 2014년은 7517억원으로 각각 전망하고 재정의 80% 이상이 투자가용재원이다. 세입부문에 있어 올해 5802억원에서 5년간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반영 2014년에는 7517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환경보호분야가 2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올해 재정계획에서는 교육 분야가 2014년 94억3700만원으로 연평균증가율 26.1%로 가장 많은 신장율을 보였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년간 총예산의 17.9%인 5894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분됐다. 그 뒤를 잇는 분야가 환경보호분야로 17.8%인 5866억원으로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설치,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하수관거사업으로 생태환경조성과 수질환경 보존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가 422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3434억원으로 나타났고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664억원, 문화관광분야가 2509억원 등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세입중 지방세 수입은 올해 910억원이었으나 연평균 신장률 8.8%를 적용해 2014년에는 1270억원에 달할 것이다. 의존재원에 대해 올해 2950억원이었으나 연평균 신장률 14.1%를 적용해 2014년에는 483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존재원은 2014년까지 1조9140억원을 예상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올해 1180억원이었는데 2014년까지 1870억원에 달하는 등 7800억원이 세입예산으로 예상된다.

3조2471억원의 세입 중 경상비 지출은 전체 예산 대비 5.3%인 5868억원이며 나머지 2조6602억원이 투자가용재원으로 예상됐다.

농림해양수산에 5890억원

환경보호에 5860억원 투자

향후 4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5894억원이다. 내년에는 980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15% 신장률을 감안해 2014년에는 1570억원을 투자한다. 전체 3조2520억원 중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지원에 712억원이 쓰이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는 1082억원이다.

특히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학교급식식품, 지원비 124억원이 계상됐다. 농산물연합사업단 활성화지원에도 2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학교급식계약을 맺는 농가들에 30억원이 지원되며 해나루공동브랜드 홍보에도 23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던 분야인 환경보호 분야는 향후 4년간 5860억원이 투자된다. 내년 910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8.1% 신장률을 적용해 2014년에는 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당진군이 심의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220억원), 송산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186억원) 등이며 상하수도 사업운영에도 471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아산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27억원이, 당산생태공원조성사업에 45억원이 예상됐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에 60억원 등 폐기물 관련 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서 높은 투자율을 기록한 분야는 사회복지로 2014년까지 422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올해 760억원의 예산편성이었고 내년에는 81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4년까지 연평균 5.3% 신장률을 적용해 2014년에는 93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구체적인 사업비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798억원이 소요되고 차등보육료 지원비는 268억원이다.

당진종합복지관 건립비는 224억원으로 예상돼 2014년까지 건립을 완공할 계획이다.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운영비는 32억원이었다.

교육분야는 가장 많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에는 37억원이 투자됐으나 연평균 신장률 26.1%를 적용해 2014년에는 94억원에 달하는 등 2014년가지 4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당진군청 조직개편에서 교육업무만을 전담할 ‘평생교육지원과’가 신설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면천면 청사이전 28억원

당진청년도서관 건립비도 49억원

이외에도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면천면 청사이전비 28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2014년까지 면천면사무소가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문에서는 당진군평생교육센터 건립비 58억원과 당진청년도서관 건립비 49억원도 투자될 방침이다.

당진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2014년까지 248억원이 쓰인다. 기업유치지원에는 700억원이 편성됐다. 9-10호기 건립을 추진중인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486억원이 편성됐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보조금으로 486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자동차 복합휴게소 건립지원부지 매입비가 431억원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도비 확보노력으로 계획으로 그치지 않길”

한편 당진군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편성방향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미래형 도시개발 사업에 2014년까지 3121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지만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미래형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사업내용이 제공되지 않았다.

중기재정계획에 필수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앙교부세의 경우 올해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모든 예산을 집중투자하면서 지역에 내려보는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었다.

한 주민은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의존재원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