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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진군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당진군의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갔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78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 가량 줄어든 4800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4208억원, 특별회계는 621억원이다. 예산과 별도로 편성된 13개 항목에 441억원을 포함하면 당진군 예산은 5천억원을 넘긴다.

지난달 29일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쳤고 계수조정이 진행됐다.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칠 예정이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큰 폭 감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지난해 4308억원에서 99억9천만원이 감소했다. 수입항목별로는 지방세는 지난해 855억원에서 올해 950억원으로 95억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1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문에서 지난해 1935억원에서 116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올해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전체 예산규모를 줄이는 요인이 됐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진군과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매각과 개발이익금이 경기 침체 등의 원인으로 당초보다 크게 감소한 것. 군 관계자는 “대덕수청지구 개발이익금 감소폭이 498억원에 달한다”며 “지방채 발행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이강학 예산팀장은 “대덕수청지구 사업이득금과 지방채 발행 취소 50억원 감소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예산은 지난해 수준에서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도 가용예산이 줄어들면 사업진행에 어렵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예산 15% 늘어

당진군은 ‘일자리창출 및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에 156억원, ‘공원 같은 쾌적한 명품도시 건설’분야에 499억원, ‘고품격 교육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육성’분야에 197억원, ‘친환경 농업, 살고 싶은 농어촌’분야에 659억원을 배분되었다고 설명했다.

실과별로는 기획감사실이 91억5천만원, 종합민원실이 23억3천만원, 주민지원교육과에 2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총무과에는 571억7천만원으로 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내년도 시청사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는 재무과에는 511억2천만원이 편성됐다. 전년보다 73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65억원이 늘었다. 올해 375억원이었던 사회복지과 예산은 내년도 44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외 경제여건악화,  감소 불가피

당진군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했다.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의 화력이 저하되고 수요확대 불투명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세 역시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해 촉발된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올해 초부터 당진군에도 영향을 미쳐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사업시행자 포기, 우두택지개발지구 개발 지연, 군내 아파트 가격 급락 등의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당진군은 “위기가 단기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제약하면서 선진국 경기는 내년 중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갈수록 커져 가며 당진군 역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군의 재정여건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교부세 감소 등 변수에 대응해야

당진군이 예산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올해 4대강 사업에 모든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해 지방에서 사회복지예산과 SOC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 4대강 사업을 현 정부 임기내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한만큼 내년에도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지방교부세 감소 등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진군은 올해 교부세로 1160억원을 받고 이를 근거로 내년에 1200억원을 추정했다. 한 복지관련 기관장은 “노인관련 사업의 경우 예산이 더 이상 없어 신규대상자가 아직도 많음에도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해 반발을 받은 적이 있다”며 예산이 삭감돼 사회복지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강학 예산팀장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정한 예산은 추정치”라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