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시론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이인수 / 가원조경 대표
“흐린 날이면 썩은 계란냄새 비슷한 매캐한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아파요. 요즘들어 3·4호기까지 가동하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석문면 교로3리에 사는 주민 한사람이 호소하는 말이다.
분명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로 주민생활이 불편을 겪을 정도로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는 증거다. 석문팔경 중 으뜸이었던 풍경은 물론이고 소라, 게, 바지락 잡던 우리의 추억과 함께 낙지와 굴 잡던 풍요로운 어장을 내주고 받아들인 당진화력이 우리에게 준 댓가가 공해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전은 애당초부터 당진화력에 8호기 이상 12호기까지 증설을 계획했으며 지난해부터 5·6호기 증설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말에는 이를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특별지원금 150억으로 유혹했다.
이에 당진군과 군의회가 들러리 서서 암묵적 승인을 해줬고 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데도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한 당진군과 군의회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진작에 발전소 건설을 막았어야 할 지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가?
지역주민들의 개발심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개발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새로운 이슈는 없으니 궁핍하나마 발전소 건설이라도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보다는 군의원으로서 이런이런 일들을 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예산배정에만 급급했던 의정활동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절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산승인 과정중에 있었던 밀월관계나 몇몇 의원들의 이중적 태도 내지는 수준미달의 지도자 능력을 잘 보았고 잘 알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은 환경파괴의 댓가이며 발전소가 그만큼 환경파괴를 야기한다는 단적인 증거다. 아름다운 경관과 애틋한 추억, 풍요로운 어장,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내주고 받은 150억원이 과연 적절한 타협이고 그 돈이 쓰여지는 곳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환경은 인간의 생명이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에 환경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진군과 군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치 않고 환경협정마저 거절하며 지역주민들을 무시해온 한전의 당진화력 5·6호기 증설을 사실상 승인해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예산확보에 급급했던 당진군 책임자인 군수퇴진과 재량사업비에 연연했던 군의회의 해산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군과 군의회는 주민들의 이런 움직임에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하며 군민의 권익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호도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란스럽기만 했고 지역주민간 갈등만 초래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력발전소가 상당한 환경오염원이고 5·6호기 증설은 우리의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사실과 지역의 지도자라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모 지방의 단체장은 호수주변의 일부 곡식들을 보상해주고 수확을 하지 않게 유도하여 많은 철새들이 그 고장을 찾게 만들고 그 철새들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런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절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고 따라주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